2025년 1월 새로운 세제 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 도입 이후, 특히 거래량이 많은 생활필수품 (Fast-Moving Consumer Goods, 이하 FMCG) 업계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2월 3일 월요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 수료 우토모 국세청장과 함께 재무부 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활필수품(FMCG)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맞춤형 세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코어택스를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의 어려움이다.
아일랑가 장관은 같은 날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막대한 양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FMCG 기업들을 위해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FMCG 기업들의 세금계산서 발행량이 다른 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에 특별 조치를 촉구했다. “일반 납세자와 대량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기업은 분명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제조정부는 코어택스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국가 세수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에어랑가 장관은 “코어택스 시행으로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세청은 매달 1만 건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790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pengusaha kena pajak, 이하 PKP)에 한해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세청장 결정(KEP-24/PJ/2025)을 발표했다.
토코피디아, 머스크, 주요 은행 등 나머지 PKP는 코어택스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헤루 수타디 인도네시아 ICT 연구소 소장 또한 코어택스 시스템을 비판하며, 프로젝트의 졸속 추진으로 시행 단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2일 일요일, “코어택스는 급하게 진행된 프로젝트로, 놓친 부분이 많다”고 말하며, 코어택스와 같은 국가적 규모의 시스템은 전면 시행 전에 소규모 지역에서 단계적인 시범 운영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도입 이전에 시스템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문제 외에도 헤루 소장은 코어택스 사용에 대한 국민 교육 부족을 지적했다. 많은 납세자가 간소화된 세금 신고를 기대했지만,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속히 코어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 의무 이행과 국가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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