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통신부, 디지털 안전망 구축 성과 발표

February 3, 2025

무티아 하피드 디지털정보통신부(Kominfo, 이하 디지털통신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안전하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1월30일 디지털통신부는 유해 콘텐츠 차단 강화, 아동 보호 규정 마련, 디지털 플랫폼 제재 시행, 오지 인터넷 접근성 확대,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디지털통신부는 국민 경제와 사회를 위협하는 온라인 도박 콘텐츠 882,352건을 포함해 총 100만 건 이상의 유해 콘텐츠를 차단했다.

745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디지털 공간에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더불어 아동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 시스템 운영에 있어 아동 보호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RPP TKPAPSE)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규정은 디지털 착취 방지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한다.

불법 콘텐츠 관리에 소홀한 전자 시스템 운영자(PSE)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2025년 2월 1일부터 콘텐츠 관리 준수 시스템(SAMAN)을 통해 규정 위반 플랫폼에 대한 행정 제재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위반 사항에 따라 단계적인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통신부는 인터넷 미설치 지역 320곳에 4G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으며, 490개의 4G 기지국(BTS)과 오지 지역을 위한 21,183개의 SATRIA-1 인터넷 지점 설치를 마쳤다.

이를 통해 오지 주민들의 교육,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경제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취임 100일 동안 1,433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했으며, 이 중 309개 기업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또한 미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인재 장학금(DTS) 프로그램을 통해 4,043명 이상의 교육을 지원했다.

디지털통신부는 안정적인 2025년 지방 선거 지원을 위해 8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13회의 평화로운 선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가짜 뉴스 및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1,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하피드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