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스 칼럼] 인도네시아 골든 비자, 2024년 471건 발급… 총 9조 루피아 투자 유치

▲코참 네트워킹데이에서 Golden Visa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실미 카림(Silmy Karim) 이민청장. 2024. 2.21. 사진 한인포스트

2024년도 골든 비자 외에도 총 5,162,775건의 비자 발급

● 도착 비자 4,635,858건
● 단수 비자 420,529건
● 복수 비자 43,292건
● 제한적 체류 비자 62,630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4년 골든 비자(Golden Visas) 프로그램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며 글로벌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국은 12월 17일 화요일, 자카르타 본부에서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71건의 골든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로 인해 총 9조 루피아(한화 약 7,800억 원, 미화 약 5억 5,800만 달러)의 외국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 골든 비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목표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 및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의 장기 체류를 장려하기 위해 설계한 제도이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체류권, 국제공항 이용 우선권, 단기 체류 허가 신청 면제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며,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발급한다.

특히 골든 비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개인 투자자와 기업 투자자로 분류된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최소 35만 달러(약 56억 9천만 루피아)를 투자해야 하며, 기업 투자자의 경우 2,500만 달러(약 4,060억 루피아)를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고액 자산가 및 대규모 기업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인재와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 전 인도네시아 시민권자와 그 후손 등 핵심 부문에 해당하는 특별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

#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과 골든 비자의 도입 배경

골든 비자 정책은 조코 위도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의해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23년 제22호 법무인권부 장관령과 제82호 재무부 장관령에 기반을 두고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외 인재를 끌어들임으로써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민국은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소득 투자자부터 세계적인 인재에 이르기까지 축적된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앞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골든 비자 성과와 투자 유치 규모

2024년 골든 비자를 통해 유치된 총 투자액은 9조 루피아로, 이는 약 7,800억 원에 달한다. 단순히 비자의 발급 건수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를 통해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골든 비자가 제공하는 혜택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된다.
1. 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대 우선 이용
2. 단기 체류 허가 신청 면제
3.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류 가능성 보장
4.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사업 활동 및 부동산 투자에 대한 허용

특히 국제공항에서의 출입국 간소화와 단기 체류 면제와 같은 혜택은 투자자와 글로벌 인재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 비자 정책 전반 성과: PNBP 수입 목표 142% 초과 달성

2024년도 이민국은 골든 비자 외에도 총 5,162,775건의 비자를 발급해 국가 비세수입(PNBP)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 중 도착 비자가 전체의 89%인 4,635,85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 단수 비자(420,529건), 복수 비자(43,292건), 제한적 체류 비자(62,630건)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총 비자 발급 건수는 비세수입(PNBP)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24년 12월 15일 기준 총 8조 5,800억 루피아의 수입을 기록하며 목표치 6조 루피아를 142% 이상 초과 달성했다.

이는 단순히 정책 시행 목표를 넘어, 비자 발급 수익으로 국가 경제 수입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전망

인도네시아는 이번 골든 비자 정책의 성공적 도입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 및 인재를 지속해서 유치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골든 비자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추가적인 혜택과 더불어 체류 과정의 편의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경제 및 문화적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민국 관계자는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국제적 협력과 투자 유치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골든 비자 프로그램의 성과는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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