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급식 확대 위해 정부 예산 306조 루피아 삭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무료 영양식 지원 프로그램(Makan Bergizi Gratis 이하 MBG) 확대를 위해 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 예산 306조 루피아 삭감을 결정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23일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에서 “2025년 국가 예산(이하 APBN) 삭감은 대통령의 MBG 확대 및 공평한 배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MBG는 이미 시행 중이지만, 대통령은 수혜자를 최대한 신속히 늘리고 모든 계층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 삭감은 ‘2025 회계연도 APBN 및 APBD 집행에서의 지출 효율화’에 관한 2025년 대통령령 제1호에 따라 진행된다.

삭감 규모는 정부 부처 및 기관 예산 256조 1천억 루피아(256,1 triliun), 지방 이전 자금 50조 5,900억 루피아(Rp 50,59 triliun)로 총 306조 6900억루피아(Rp 306,69 triliun)에 달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들에게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지출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삭감 대상에는 운영 및 비운영 지출, 사무실 경비, 유지보수, 공무 출장, 정부 지원금, 인프라 건설, 장비 및 기계 조달 등이 포함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5년 말까지 모든 학령기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1월부터 4월까지 300만 명, 4월부터 8월까지 600만 명, 9월까지 1,500만 명을 추가로 MBG 수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무상급식 MBG는 임산부, 수유부, 5세 미만 아동,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2029년까지 총 8,290만 명에게 MBG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MBG 수혜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를 인정하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지만, 이번 삭감 조치를 통해 MBG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영양청(BGN)은 8,290만 명에게 무상급식 MBG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000억 루피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단 힌다야나 BGN 청장은 현재 예산 710억 루피아로는 1,500만~1,750만 명에게만 급식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효율화 노력을 통해 추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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