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2024년 인터폴 적색수배자 16명 검거… 출입국 행정조치 150% 증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이민국이 2024년 한 해 동안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법무인권부 장관은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2024년 동안 우리 이민국은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국제 수배자 (Buron Interpol) 16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제 범죄 단속이 더욱 엄격히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최근 이민국에 의해 검거된 수배자는 중국 국적의 YZ로, 그는 불법 중국 온라인 도박 조직의 주요 일원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여러 국제 범죄자들이 이민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검거되었다.

아구스 장관은 “인터폴과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국제 수배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범죄자 도피처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출입국 범죄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행정조치의 대폭 확대

인터폴 수배자 검거 외에도, 2024년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출입국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이어갔다.

2024년 한 해 동안 출입국 관련 범죄 혐의(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로 기소된 외국인은 총 130명으로, 이들 중 53명이 이민국의 직원들에 의해 구금되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각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법적 대응은 물론 국내적 법 집행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2024년에 이민국이 외국인들에게 적용한 출입국 행정 조치의 건수는 총 5,434건으로, 2023년의 2,734건에서 무려 150%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통계는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 규정 위반 및 법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 결과를 방증하는 데이터로 평가된다.

아구스 장관은 “외국인의 불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가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 입국 거부 건수 58% 증가… 국경 통제 강화의 결과

이와 함께, 2024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아구스 장관은 “2024년에 입국 거부된 외국인 수는 10,583명으로, 이는 2023년의 6,673명에서 약 58%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이민, 인신매매, 테러 위협 등으로부터 자국민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경 통제 조치가 강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입국 거부 대상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전 범법 기록이 있는 외국인, 혹은 위험 가능성이 높은 혐의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지침은 인도네시아가 국경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민감한 국제적 안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날 발표에서도 강조된 인도네시아 이민국의 활약은 단지 국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글로벌 범죄 네트워크 해체와 국제적 협력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있어 국제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은 총 24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피해자 87명이 미성년자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입과 지원이 더욱 절실함을 알려주는 통계로 꼽힌다.

이와 함께, 아구스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공공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거나 인도네시아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체류 허가 제한, 입국 금지 명단 등재, 특정 지역 체류 금지, 심지어 추방 조치를 포함한 출입국 행정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 출입국 규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아구스 장관은 특히, 출입국 행정 조치가 국가의 주권과 법질서를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도구임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민국이 출입국 규정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법적 위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 시 특정 지역 거주 의무 부여, 비용 부담 명령, 그리고 강력한 조치인 본국 추방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히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자가 해당 국가에서의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도피를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구스 장관은 “우리는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하며 국제적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안정적 법질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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