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 안드리안토 법무부 이민국 장관은 2024년 한 해 동안 외국인 대상 법 집행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오른 16명의 국제 도피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거된 도피범 중에는 중국 출신 온라인 도박 조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사기, 돈세탁, 마약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다수 검거하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었다.
2024년에는 총 130명의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2023년 53명에 비해 228% 급증한 수치다. 출입국관리 조치(TAK) 또한 2023년 대비 150% 증가한 5,434건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 수 역시 2023년 대비 58% 증가한 10,583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 이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출입국관리 조치(TAK)는 입국 금지 목록 등재, 체류 허가 취소, 추방 등 다양한 제재를 포함한다. 법규 위반, 위험 행위, 본국에서의 형벌 도피 등의 사유로 외국인 추방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법 집행, 국가 안보 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이민 당국은 또한 위험 인물로 간주되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 제한 또는 의무 거주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24년 9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 집행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대 6개월이었던 입국 금지 기간이 최대 10년 또는 영구 입국 금지로 확대되었다.
또한 검찰 기소 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출국 금지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개정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민국은 2024년 5월, 7월, 9월에 전국 규모의 감시 작전을 실시하여 외국인의 소재 및 활동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법무부 장관은 2025년에도 이민 당국에 외국인 감시 강화 및 다른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지시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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