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 적자 해소 조세사면 도입하나

2025년을 앞두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부통령이 주도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예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재정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부가가치세(PPN) 인상을 비롯해 조세 사면 프로그램의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재정을 강화하고 대규모 지출이 필요한 주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책의 공정성 및 장기적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2025년 예산 목표와 Rp616.2조 적자 규모

정부는 2025년 국가 예산에서 약 616.2조 루피아, 즉 GDP의 2.53%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년의 세입 목표는 기존 2,802.3조 루피아에서 3,005.1조 루피아로 증가했으며, 지출은 3,621.3조 루피아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예산 증가의 중심에는 인프라 개발,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복지 증대 사업 등 비용이 많은 정책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출 증가 계획은 경기침체 가능성, 조세 순응도 저조, 내각 조직의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내각 규모는 장관 48명, 차관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조코위 정부 당시 장관 34명, 차관 18명에 비해 갑절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 부가가치세 12% 인상: 더 많은 세수 확보의 길

재무부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11%에서 12%로 인상하는 안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2021년 제7호 조세 조화 법률(HPP)에 따라 이미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사치품 중심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페브리오 나탄 카차리부 재정정책청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약 75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2022년에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인상했을 때 60.76조 루피아의 추가 세수를 달성했던 경험은 이번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들은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 논란의 중심, 제3차 조세 사면 프로그램

정부는 또한 조세 사면을 통한 세수 증가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제11위원회의 무하마드 미스바쿤 위원장은 재무부와 함께 조세 사면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안 발의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조세 사면은 한때 조코위 정부에서도 시행되어 불법적으로 축적된 자산을 세제로 환수하는 데 고무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 정책이 탈세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한다.

– 세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관점: 지하경제 발굴

정부는 또한 지하경제에서의 세수 확보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주로 온라인 도박, 소규모 온라인 거래 등 현재 정부의 세제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적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앙기토 아비만유 재무부 차관은 아직 포괄적 관리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경제가 국가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지하경제에서의 세수 확보는 국세청 및 재무부의 적극적인 데이터 분석 및 기술 인프라 개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정부의 실행 의지와 역량 부족, 규제 허점으로 인해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일부 품목 인상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가처분 소득 감소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 조세 사면 프로그램은 탈세를 양산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공정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결국, 프라보워 정부는 단순히 예산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과도한 세수 확대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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