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국제 음악 축제인 자카르타 웨어하우스 프로젝트(DWP) 2024 현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개되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8일, 경찰청 본부 TNCC 건물 1층 경찰감찰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경찰청 공보과장 에르디 차니아고 경무관은 메트로 자야 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3과 3팀 소속인 D 경장이 윤리 재판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D 경장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관광객 및 인도네시아 국민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점이 혐의로 제기되었다. 그는 체포자들의 석방 조건으로 금전을 갈취했다는 행위가 재판 결과 입증되었다.
에르디 경무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D 경장은 체포된 관객들에게 금전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경찰 관직자로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D 경장은 경찰 내부 윤리 강령과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수사 직무에서 제외되며 직위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D 경장은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1개월간 종교, 정신, 직업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명령받았다. 또한, 그는 윤리 재판 과정에서 구두 및 서면으로 경찰 지휘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징계 처분의 근거로는 경찰관 해임에 관한 2003년 정부령 제1호 13조 1항, 경찰 윤리 강령 및 윤리위원회에 관한 2022년 경찰령 제7호 5조 1항 B 및 C호와 10조 1항 F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D 경장은 윤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르디 경무관은 이번 재판이 경찰 조직 내부의 윤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DWP 2024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와 재판은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의 직접적인 감독과 감시 하에 철저히 진행됐다”며 “경찰은 내부 윤리 위반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은 DWP 사건과 같은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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