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논의 재점화

인도네시아에서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pembatasan usia)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각계각층에서 디지털 세계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 제1위원회 데이브 락소노 부위원장은 음란물, 온라인 도박, 가짜 뉴스 확산, 그리고 일탈적인 이념 등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도덕성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법안(RUU) 논의는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MUI) 마스두키 바이드로위 위원장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이 전국 실무회의(Mukernas)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권고안이나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와 같이 소셜 미디어 이용 연령을 16세로 제한하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야 하지만,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제3위원회 부위원장도 정부의 조속한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미성년자의 유해 콘텐츠 노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 이용 연령을 16세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무분별한 소셜 미디어 이용이 아동의 정신 및 행동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마련과 더불어 교육 및 사회화를 통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부(Kominfo)는 아동보호위원회(KPAI)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 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아동보호위원회(KPAI) 위원은 디지털 세계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연령 제한 외에도 가정, 학교, 공공 영역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정보통신부 공공미디어국장 직무대행은 2045년을 향해 나아가는 인도네시아 청소년을 위한 최대한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러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은 사실 새로운 논의가 아니다. 2020년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법(RUU PDP) 초안에 17세 연령 제한을 제안했지만, 최종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인해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연령 제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공정성, 보호,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 시행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