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PPN)를 12%로 인상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계획이 소셜 미디어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최근 “PPN 12%”라는 키워드는 인도네시아 X 플랫폼에서 트렌딩 토픽이 되었으며, 다수의 네티즌들은 청원을 작성하고 서명을 요청하는 등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PPN 12%의 인상이 필수품 가격을 상승시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의 회복이 더디고 실업률과 해고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이 국민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재무부는 PPN 인상 결정을 내리기 전, 경제적, 사회적, 재정적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며,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PPN 12% 정책이 정부와 의회의 상호 협의를 기반으로 결정되었음을 강조하며, 국가 재정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혔다.
PPN 12% 인상 정책에 경제계 노동계뿐 만 아니라 국민 간의 의견 충돌 속에서 앞으로 더욱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 조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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