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2일
출입국관리시스템 SIKIM 강화…”입출국 현황 한눈에”
대부분 중국인,아프리카…한국인 다수 발표 정정시켜야
비자업무 정보부실 및 혼돈으로 동포사회 혼란 가중
민관합동 비자대책협의회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이민청의 외국인 검문 작전명 ‘Bhumi Pura Wira Wibawa(작전명. 정부파수꾼)’ 강행으로 한인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의 120곳의 이민국은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Bhumi Pura Wira Wibawa’라는 검문작전을 통해 1,069명의 외국인을 체포했다고 지난 9일 템포지를 비롯한 주요언론은 보도했다.
인권법무부의 미르자 이스깐달(Mirza Iskandar)이민국장은 지난 8일 “체포된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방문비자를 통한 취업, 근무허가남용, 장기체류, 불법입국, 유령회사 스폰서 취득 등의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5월 5일부터 ‘이민국 합동단속 주의’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SNS(문자메세지)가 유포되기 시작했고 한인포스트에도 확인전화가 폭주했으며 구인 당했다는 제보 역시 들어왔다.
5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 주요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이민청의 집중단속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걸려들고 있다고 연일보도하고 나섰다.
이에 대사관은 5월 7일 동포안내문을 통해 “최근 이민국·외사과·노동부·검찰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검문, 불시방문 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동포사회에 회람하고 있다. 대사관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이민청(본청) 차원의 단속계획은 없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각 지역 이민청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로서 연중 체류자격 외 활동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하지만 이민청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120개 이민국에서 3일동안 ‘Bhumi Pura Wira Wibawa’ 검문작전을 통해 1,069명의 외국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한인동포사회는 “대사관은 이민청에서 외국인 검문 작전이 실시된 지 이틀이나 되었는데도 이민청 정보가 어둡고 특히 이민청의 한국인 체포 발표에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또한 “비록 합동단속은 아니라지만 이민청 차원에서 예하 120개 이민국에서 직원들이 외국인 거주지역을 휩쓸고 있으며, 끌라빠가딩 주민에 따르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떼거지로 몰려다닌다’며, 대사관과 한인사회의 시각차와 온도가 너무 다르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구인 당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민청 미르자 국장은 기자 인터뷰에서 “서부 파푸아 마노콰리 이민국에서 342명의 외국인이 체포되었으며 말루쿠 뚜알 이민국에서 130명, 서부 자와 데뽁 이민국에서 80명, 리아우 두마이 이민국에서 50명, 북부 수마트라 블라완 이민국에서 48명의 외국인들이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법무부 이민청은 외국인 출입국 현황을 24시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이민국정보시스템(SIKIM)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미르자 국장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청은 외국국가들의 감독 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이민국정보시스템(SIKIM)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르자 청장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언제 인도네시아로 입국했으며 언제 출국했는지 등 모든 구체적 사항들에 대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강화된 취업 및 거주비자와 외국인 특별단속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회가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자카르타 중부에 사는 외국인들은 “지구촌 글로벌시대에 각 나라는 개방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목하고 많은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도네시아는 그간 느슨한 행정규제로 발생된 폐단을 극복하려고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법적용을 강행해 다수의 외국인들이 범법자 취급을 당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강화된 취업 및 거주비자와 외국인 특별단속은 외국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한인기업인들은 “관리직 근무자 2년비자와 연령제한 6개월 비자는 투자확대를 위한 관리직이 아니라 단순업무에 불과하다”면서 “사람이 있어야 투자 및 현지인 고용확대를 할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한 한인동포사회도 거주 및 취업비자 각종 정보에 혼선을 겪고 있다. 최근 자카르타 남부에서 검열을 당한 동포들은 “이민국 단속 정보 부재, 비자업무 정보 부실 및 혼돈으로 한인동포사회가 혼란스러위 이제는 민관합동 비자대책협의회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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