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사태, 국가인권위 “군 비상사태 아니고 보건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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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포스트) 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 인간개발문화조정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현재 코로나 19 확산 팬데믹 상태는 이미 군사 비상사태(darurat militer)라고 7월 16일 발언하자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인원위원회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이하 Komnas HAM)은 이 상황은 군 비상사태가 아니고 보건 비상 사태(darurat kesehata)라고 반론했다.

Beka Ulung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 대변인은 “군사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코로나 19 확산이 통제되지 않고 있고,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 비상사태(darurat kesehatan publik)가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7월 16일 저녁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미시적 규모와 거시적 규모 모든 면에서 의료 시설, 의료 종사자, 국가 경제에 대한 다른 영향도 감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보건 비상사태에서 TNI-Polri 군인과 경찰이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특성상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모든 가용 자원이 동원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동시에 주민들도 보건 프로토콜이라는 정부 지침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무하지르 장관, 군 비상사태 발언 일파만파

군비상사태무하지르 에펜디(Muhadjir Effendy) 인간개발문화조정 장관은 현 코로나 사태가 군사적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Muhadjir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보이지 않는 적, 즉 COVID-19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라고 CNN인도네시아와 디틱닷컴뉴스 등 여러 언론사는 인용 보도했다.

그는 “사실 정부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계엄령(keadaan darurat militer) 상태다. 그래서 비상조치는 민법상, 민간비상사태, 군사비상사태, 전쟁비상사태(darurat sipil, darurat militer, darurat perang)로 나뉘며 지금은 군사비상사태”라고 7월 16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평소처럼 처리할 수 없다면서 Joko Widodo 대통령(Jokowi)은 COVID-19 사례를 처리하기 위해 TNI-Polri(군경)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대통령이 TNI-Polri에게 역할을 주게 된 것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군사적 비상사태이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래식 군사적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 비서실(KSP) 반론

대통령 비서실(KSP-Kantor Staf Presiden)은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확산에 관한 비(非)자연 재해는 대통령령(Keppres) 12호에 의거 소규모 및 긴급 PPKM 조치로 국가재난으로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Jaleswari 대통령 비서실 차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2020년 대통령령 12호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보건 비상사태로 규정되었다”고 16일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Jokowi 대통령이 현재의 코로나 확산을 극복하기 위해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국가 경제회복 처리위원회(KPC-PEN) 기능을 강화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비상 사태 확대 우려에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가 PPKM 마이크로 및 비상 PPKM의 실행을 강화하라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에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주지사, 시장 군수의 관리아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PPKM 조치를 7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와섬과 발리섬뿐만 아니라 15개 주 시군 단위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17일 재연장 강화조치 발표를 앞두고 있다. <언론종합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