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SNS 퍼 나르면 위험… 신정보통신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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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SNS 퍼 나르다 문제가 될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유언비어와 백신 유언비어, 사라법 위반자에 대해서 당국은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2월 19일 신정보통신법(UU ITE)에 대한 시행령 회람공문(Kapolri Nomor SE 2/11/ 2021)을 발령했다.

경찰은 디지털 공간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명예훼손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늘어나고 또한 형평성있는 법적용에 논란이 많았다. 이에 경찰당국은 SNS 이용자에 대한 자율 규제를 위해 법적용 원칙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

경찰청장은 신정보통신법 (UU ITE) 시행령에서 “소셜미디어는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간에 비방 방지를 위해 조치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사전 조치한다”면서 “또한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경고와 조치가 주관적이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법 적용 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SNS

UU LTE 2021신정보통신법 (UU ITE)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법 위반 대응》
1. 이용자는 디지털 공간에서 일어난 온갖 문제를 알아야
2. 이용자가 디지털 공간 사용 규칙, 사회적 영향을 인식해야
3. 가상 경찰은 이용자에게 디지털 공간 오용에 대한 조기 경고
4. 디지털 공간 오용 신고를 받는 경찰은 혐의를 조사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
5. 경찰 담당자는 SNS 때문에 분쟁 중인 당사자의 법적인 문제 해결 중개자 역할
6. 경찰청 범죄과 사이버 수사팀은 사실을 조사하고 위법사항 결정
7. 법적인 문제는 형평성 있게 적용하고 해결
8. 양측 분쟁은 우선 화해로 문제 해결 원칙. 그러나 SARA(종족, 종교, 인종, 사회단체) 위법과 극단 분리주의 위법사항은 반드시 법적 책임
9. 심각한 용의자가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
10. 법원에서 수사팀은 검찰과 함께 협상으로 해결하게 한다.
11. 디지털 공간에 대한 위반 사건 조사는 단계적으로 감독

《소셜 미디어 단계별 조사》
1. 경찰청 범죄과 사이버 수사팀은 법 위반성 있는 내용을 검색
2. 사이버수사팀은 SNS상에 글이나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 보관
3. 수사팀은 정보통신 전문가, 언어 전문가를 통해 SNS 위반 내용 조사
4. SNS내용이 법을 위반하면 수사팀은 경찰청 범죄과 사이버 수사팀장에게 보고
5. 수사팀은 소셜미디어 계정 소유자에게 경고
6. 수사팀은 가상 경찰을 통해 SNS 계정 소유자에게 경고 메시지 전달
7. 메시지 내용은 계정에 업로드한 글이나 사진을 48시간내 삭제 요청
8. 2차 경고이후 계정 소유자 소환
9. 정보통신법 위반자 처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