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에서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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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이 지난 11월 15일 공식적으로 서명되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 Iman Pambagyo 국제 무역 협상 사무국장은 RCEP 협정이 인도네시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은 국내 총생산(GDP) 증가, 수출, 투자 촉진에서 시작된다.

2019년 재정정책청(BKF)의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RCEP 협정에 참여하면 2021 ~ 2032년 동안 GDP를 0.05% 증가시킬 수 있다며, “반면에 RCEP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GDP는 2021-2032년 동안 0.07% 감소 할 것”이라고 15일 기자 회견에서 말했다.

20201116_Trade_Agreements2016년 무역부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이 RCEP는 인도네시아에 약 15억 2000만 달러의 혜택을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무역수지 적자를 4억 9,146만 달러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 Iman 무역부 국장은 “이는 우리가 처리 할 경쟁력있는 원자재를 이용하고 수출에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RCEP 국가에 원자재, 반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RCEP 지역과 수출입 연계가 강한 6,050개 관세항목(pos tarif)을 가지고 있다. 이는 6,050개 관세항목에 관련된 인도네시아 제품이 RCEP 지역에서 거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는 2020년 연구에서 “인도네시아 역할 확대를 통해 7.2%의 수출 증가 가능성이 있는 RCEP 회원국과 비 RCEP 국가의 파급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만국장은 “RCEP비준 이후 5 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출은 약 8 ~ 11%, 투자는 약 18 ~ 22% 증가 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RCEP협정으로 회원국 GDP는 약 1,370억 달러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회원국의 GDP가 증가하면 RCEP 구매력이 증가하여 수요와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세안 동아시아 경제 연구소 (ERIA)의 연구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회복 프레임 워크에 기여하고 새로운 프로토콜 시대에 공급망 연결성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경제 강국과의 아세안 무역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근본적인 변화, 즉 다양한 부문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의 시행이 없다면 이러한 혜택은 극대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RCEP협정으로 회원국은 세계 GDP의 29%, 세계 무역의 27.1%, 세계 FDI의 29.3%, 세계 인구의 29.6%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