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 최저 임금 동결” 발표…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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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동결 거부 주지사에 행정 제재…10월 31일까지 공식 발표해야
-KSPI “최저 임금 동결은 구매와 경제력 감소”    재무부 “7가지 사회 보조 프로그램에 240조 지출”

(한인포스트) 이다 파우지야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전국 주지사에게 보내는 공문서 (SE)에서 “2021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올해와 같은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전했다.

노동부 장관 공문서(번호 M / 11 / HK.04 / 2020)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대유행 가운데 2021년 최저 임금 동결을 확정했다.33375

<2021년 최저임금 동결 내용의 노동부장관 회람문 SURAT EDARAN(M/11/HK.04/x/2020)>

노동부 장관은 주지사들에게 보낸 UMP최저 임금 동결에 관한 공문은 10월 26일 서명되었다. 이는 주지사들이 2021년 최저 임금을 10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이하 KSPI)은 2021년 최저 임금을 8%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KSPI는 “최저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고용 창출 옴니버스 법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KSPI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내년에 최저 임금 인상 동결을 주장한 사업가들의 요청을 거부한다. 코로나-19 대유행동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인정한다. 하지만 최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구매력이 감소하고,구매력이 감소하면 소비에 영향이 미칠 것이며 결국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장관의 최저 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다.

스리물리야니 장관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동결을 결정했다”며, “이는 사회의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코로나19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근로자의 일자리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정부가 사회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240조 루피아를 지출하고 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사회 보조 프로그램은 ‘희망 가족 프로그램’, ‘필수품 보조 프로그램’,자보데따백(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거랑,버까시) 주민을 위한 필수품 보조 프로그램’, ‘자보데따백 비 거주민 보조 프로그램’,’근로자 카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또 다른 보조에 대하여 “ 전기요금 할인, 마을 주민 현금 보조, 근로자 임금 보조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30조 루피아를 지불했다. 또, 다른 보조는 교사과 학생들을 위한 무료 인터넷이다”면서 “이런 모든 보조금은 근로자 고용 유지와 사회 구매력을 확장하기 위해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21년 12개월동안 급여보조금이 계속될 것인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2021년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국가 재정과 경제 상황이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 노동부 임금동결 회람문 19개주 동참

한편, 노동부 장관의 UMP 임금동결에 관한 회람문에 10월 29일 현재 아래와 같이 19개주가 동참했다.

  1. DKI Jakarta Rp 4.276.349
    2) Jawa Barat Rp 1.810.350
    3) Banten Rp 2.460.968
    4) Bali Rp 2.493.523
    5) Aceh Rp 3.165.030
    6) Lampung Rp 2.431.324
    7) Bengkulu Rp 2.213.604
    8) Kepulauan Riau Rp 3.005.383
    9) Bangka Belitung Rp 3.230.022
    10) Nusa Tenggara Barat Rp 2.183.883
    11) Nusa Tenggara Timur Rp 1.945.902
    12) Sulawesi Tengah Rp 2.303.710
    13) Sulawesi Tenggara Rp 2.552.014
    14) Sulawesi Barat Rp 2.571.328
    15) Maluku Utara Rp 2.721.530
    16) Kalimantan Barat Rp 2.399.698
    17) Kalimantan Timur Rp 2.981.378
    18) Kalimantan Tengah Rp 2.890.093
    19) Papua Rp 3.516.70

DKI 자카르타 Ahmad Riza Patria 부지사는 “2021년 UMP를 동결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실행한다”고 말했다.

* 최저 임금 동결 거부 주지사에 행정 제재

콤파스와 TRIBUNS 뉴스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의 최저 임금 동결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지사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 10월29일자로 보도했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 동결을 규정한 장관 회람서를 따르지 않는 주지사는 어떻게 될까?

임금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 인 지방 정부에 관한 2014 년 법률 제23호 68조에 따라 제재가 주어질 수 있다.

국가임금위원회(Depenas) Adi Mahfudz 부회장도 제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제재 결정은 내무부(Kemendagri)의 결정 사항이다.

국가임금위원회(Depenas) Adi Mahfudz 부회장은 10월 29일 Kompas.com과 인터뷰에서 ” 내무부는 지역 책임자를 위한 모든 규칙과 메커니즘이 있다. 법조항에 언급된 국가 전략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지역 단체장은 장관 서면 경고장 형식으로 행정 제재를 받을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의 행정 제재도 받는다”고 말했다.

지자체 단체장 직위가 정지되기 전에 중앙 정부의 경고문이 있다.

제68조 내용은 “서면 경고 연속 2회에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 단체장은 3개월 동안 직무정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수행되지 않으면 파면된다”고 나와있다.

법적인 근거로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동령 회람문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된 국민 경제 회복 (PEN)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법적인 근거에서 노동부 장관은 “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경제의 상태와 국가 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지사는 2021년 최저 임금을 2020년 최저 임금과 같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