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독립 당시 국가 재정 ‘0’ 네덜란드 빚덩이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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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1949년 원탁회의(Konferensi Meja Bundar-KMB)에서 인도네시아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식민지 부채 11억3000만 달러도 상속시켰다.
네덜란드는 1949년 원탁회의(Konferensi Meja Bundar-KMB)에서 인도네시아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식민지 부채 11억3000만 달러도 상속시켰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상속된 부채는 미화 11억 3천만 달러 루피아로 환산하면 약 16조6천억 루피아

독립한 후 인도네시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는 1945 년부터 독립을 선언했지만 네덜란드는 1949년에 독립을 인정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부채를 물려 받았다고 밝혔다.

1. 네덜란드 부채 상속

스리물리아니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부채로 물려 받았으며 당시 상속된 부채는 미화 11억 3천만 달러였고 달러당 14,700루피아로 환산하면 약 16조6천억 루피아가 된다고 말했다.

스리물리야니 장관2020년 금융 전문 박람회 개막식에서 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네덜란드 정부가 기록한 투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가 되었다. 즉 당시 부채는 인도네시아의 부채가 되었다. 상속 부채액은 미화 11억 3천만 달러였다. 과거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는 여전히 매우 적었을 것”이라고 화상회의를 통해 말했다.

10월 12일 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화상 회의를 통해 2020년 금융 전문 박람회 개막식에서 “독립 당시의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는 손상된 경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식민지 정부 빚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고 밝혔다.

2. 인도네시아 경제 손상

상속된 부채 외에도 인도네시아는 인해 손상된 경제도 상속되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 네덜란드 식민주의 정부에서 받은 재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제로’다. 우리는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자산이 전쟁으로 손상되었다”라고 설명했다.

3. 큰 적자 국가예산

스리물리아니 재무 장관은 “인도네시아 독립이후 건설을 시작했을 때 국가예산 (APBN)의 적자가 매우 커서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 그 당시 국가예산 적자에 대한 자금 조달은 현재와 같이 국가 채무 증권 매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당시 한 일은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인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다. 유통되는 돈의 양이 경제 상황이나 조건보다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