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법안이 있어야 인프라 공사 가능

수도이전 법안은 자카르타와 깔리만딴주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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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조례로 인해 동부 깔리만딴 주 투자이전 어렵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인도네시아 수도이전은 지난 8월 26일 조코위 대통령에 의해 선언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새 수도 정해진 도시계획에 따라 시설 건축 활동이 아직 없다. 이는 새 수도에 관한 법률이 아직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제5과위원회 위원인 나사로 (Lazarus) 의원은 “신 수도(IKN- Ibu Kota Negara)에 관한 법령이 없으면 인프라 시설을 건축하지 못한다. 신 수도 (IKN)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비로소 새 수도에서 사회기반 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고 Bisnis Indonesia 신문이 11월 21일 보도했다.

신 수도(IKN)에 관한 법안에 대하여 나사로(Lazarus) 국회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새 수도 (IKN)에서 교통시설 건설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게 생각보도 어렵다”고 말했다.

나사로 (Lazarus) 국회의원에 따르면 “신 수도 (IKN)에 관한 법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국회는 국가개발계획부 장관과 공공사업 주택부 장관, 교통부 장관에게 경고를 주고 신 수도 (IKN)에서 교통시설을 포함해 정부시설과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회가 국가개발계획부 장관과 공공사업 주택부 장관, 교통부 장관에게 준 경고는 국가개발계획부가 2020년에 1조 1880억 루피아 (Rp 1,188 miliar)의 예산으로 새 수도에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수도이전에 관련된 법안은 많이 필요하다. 신 수도 (IKN) 지역에 관한 법 제정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에 관한 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서부 깔리만딴 주, 남부깔리만따 주, 중부 깔리만딴 주, 동부 깔리만딴 주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Suharso Monoarfa 국가개발 기획부 장관은 “우리가 신 수도 (IKN) 이전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 (omnibus law)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사로 (Lazarus) 국회의원은 “만일 신 수도 (IKN)에 관한 법 제정이 문제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개발계획부 장관과 공공 사업 주택부 장관과 교통부 장관이 그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신수도 이전 특별위원회에서 수도 이전에 관한 법안과 수도 개발, 정부시설, 사회기반시설 건설계획과 예산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신 수도 이전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의 문화 관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언론은 전했다.

국가개발계획부는 신 수도 개발에 2가지 비용은 466조 루피아(Rp. 466 triliun)와 323조 루피아 (Rp 323 triliun)이다. 수도이전 개발비용은 19.2%는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54.4%는 국영기업, 26.4%는 민간기업에서 계획하고 있다.

교통부의 육상, 해상, 항공의 교통 시설 건설 비용은 모두 222조 4,200억 루피아 (Rp. 222.42 triliun)이다. 육상 교통시설 건설비용은 4조 700억 루피아 (Rp4,070 triliun)이며, 해상 교통시설 건설비용은 1조 3700억 루피아 (Rp. 1,37 triliun), 항공 교통시설 건설비용은 7조 3500억 루피아 (Rp 7.35 trilun) 이다.

신 수도 이전 지역은 언덕도 많고 강도 있다. 지면 경사지는 3%, 교통 도로가 있지만 아직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많은 투자자들이 동부 깔리만딴 주에서 투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동부 깔리만딴 주에 투자하기 위한 허가가 복잡하기 때문에 동부 까리만딴 주에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동부 깔리만딴 주 경영자협회 Slamet Brotosiswoyo 회장은 “ 신 수도 개발을 위해 투자자들이 동부 깔리만딴 주에 문의하지만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Slamet Brotosiswoyo 회장은 동부 깔리만딴 주에는 까링아우 (Karingau) 공업단지와 말로이 (Maloy) 특별경제구역(KEK)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없어서 Karingau 공업단지와 말로이(Maloy) 특별경제구역은 발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스란 노오르 (Isran Noor) 동부 깔리만딴 주지사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Wolrd Bank 회의에서 “수도를 동부 깔리만딴 주로 이전 발표이후, 동부 깔리만딴 주가 유명해졌다. 동부깔리만딴 주가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란 노오르 (Isran Noor) 동부 깔리만딴 주지사는 동부 깔리만딴 주 투자허가를 간소화할 것이라는 말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