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치분야 10대 뉴스

● 조코위 프라보워 후보 5년만에 재격돌
2019년 대통령 선거는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총재가 다시 출마해 대통령직을 두고 정치적 격돌 (duel politik)이 발생하고 있다. 양대 대선후보가 5년만에 다시 대통령선거전에서 만났다.

2019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지난 8월 10일 출마등록과 13일 건강검진을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해, 정가와 국민은 5년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대선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조코위- 마루프 (Jokowi – Mar’uf Amin) 조와 쁘라보워-산디아가 (Prabowo Subianto- Sandiaga Uno)조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등록한 후, 인도네시아 유권자들도 양분화 되었다.

조코위- 마루프조는 투쟁민주당 (PDIP), 골가르당 (Golkar), 나스뎀당 (Nasdem), 국민계몽당 (PKB), 국민개발당 (PPP), 하누라당 (Hanura)의 지지를 받았고, 쁘라보워-산디아가조는 그린드라당 (Gerindra), 국민수권당 (PAN), 번영정의당 (PKS), 민주당 (Partai Demokrat)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양측의 대통령후보와 부통령후보가 공식 등록되자, 인도네시아 유권자들도 양분되어 지지자들의 소셜미디어 즉,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하여 서로가 대통령 및 부통령후보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쁘라보워-산디아가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코위 대통령 정부의 경제문제, 즉 대외부채, 달러에 대한 루피아 환율 하락 등을 이슈화 하고 있고, 조코위- 마루프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쁘라보워의 1998년 5월에 일어난 폭동과 관련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대외부채 상승 및 달러에 대한 루피아 환율 하락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지만 조코위 – 마루프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쁘라보워-산디아가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는 더 높다.

지난 8월 12일-19일에 LSI 연구소가 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코위 – 마루프에 대한 신뢰도 52.2%, 그리고 쁘라보워-산디아가조에 대한 신뢰도는 29.5%이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34개주출신 1200명의 대상자 중에 18.3%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22일 중앙선관위는 인도네시아 33개주와 130개 재외국민 투표소에서 개표 결과, 쁘라보워 후보 46.85% 조코위 후보 53.15%로 조코위 후보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 당선자는 23개주에서 승리했으며, 2위 쁘라보워 후보와 8,421,739표 6.3% 격차를 보였다. 당시 지역별 10%이상 투표차를 보이는 지역으로는 출신지역, 후보자와 정당지지, 계층별 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 이상 격차를 보인 지역은 다음과 같다.
* 쁘라보워 지지 5개 지역 : 서부스마트라, 고론딸로, 반뜬, 서부자와, 서부 NTT
*조코위 지지 16개 지역 : 리아우섬,북부스마트라,방까블리뚱섬, 중부, 서부, 동북부 깔리만탄, 서부 중부 남부 슬라웨시, 자카르타, 족자, 중부자와, 발리, 동부 NTT, 서부파푸아, 파푸아

● 조코위-유습깔라 내각 4년 결실은
지난 2018년 10월 20일은 조코위- 유숩깔라 내각이 출범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조코위- 유숩깔라 내각 행정은 오는 2019년 10월 20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재선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 4년간 조코위 정부는 많은 건설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특히 건설 프로그램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로, 고속도로, 항구, 공항 건설이 돋보였다.

그러나 오는 4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조코위 정부는 달러대비 루피아 환율이 15,000 루피아 이상 약세를 보이자 지난 10월 설문조사에서 만족지수가 65.3%까지 떨어졌다. 조코위-유숩깔라 내각출범에 행정과 정치안보분야 국민 만족도는 70%대로 높고, 경제와 법집행 분야 국민 만족도는 50%대, 사회복지 만족지수는 64.8%이다.

조코위-유숩깔라 내각은 4년동안 870만 일자리 제공했다.
물도꼬 대통령궁 실장은 지난 10월 23일 국가사무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4년내 1,000만 일자리를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870만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일반적으로 거시 경제가 좋은 상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 초강력 반테러법 국회 통과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2018년 5월 새로운 반테러법을 통과시켜 7월 반테러법이 공표됐다.
지난 2018년 5월 25일 국회는 반테러법 의제를 놓고 난상 토론 끝에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반테러법에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은 ‘폭력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과 국제시설과 환경시설과 전략적 중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 피해자를 유발하는 것, 공포감을 주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졌다.

또한 반테러법 (UU Nomor 15 Tahun 2003) 개정안은 경찰 국군, 특별청 요원도 선제적으로 테러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게 했다. 반테러법은 경찰과 군은 해외에서 ISIS 등 테러단체에 가입하여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을 체포할 수 있고, 테러방지를 위해 사전에 적절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테러범에 대한 조치는 인권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할 것을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가 몇 달 동안 법안 상정에 고심했던 이유는 테러리즘 정의를 규정짓는 문제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테러리즘을 “대규모의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는 그 어떤 행위, 또는 전략적 주요건물이나, 환경, 공공건물 및 국제건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회는 “정치 혹은 이념적 목적에 근거한 그 어떤 행위나 위협이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국회를 통과한 반 테러법은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며 과거 반테러법에서는 ‘테러를 계획하는 자’에 대한 어떤 규제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반테러법은 테러계획 및 구상도 범죄에 해당된다. 또한 테러로 혐의로 체포된 자는 벌금 없이 7일에서 14일간 구금 될 수 있고, 공식적으로 테러범으로 확인되면 최고 200일까지 구금할 수 있다.

또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지라도 경찰은 테러 용의자를 조치할 수 있다. 테러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전화를 도청해도 된다. 테러 용의자를 구치소에서 30일동안 구금할 수 있게 된다.

즉, 반테러법은 잠재적으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는 급진적 교육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급진주의 온건화’ 정책은 과거 테러범으로 수감된 사람이나, 유죄판결자, 용의자 및 테러범죄자를 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 내각개편,장관 중임 금지 공약 깨
2018년 1월 17일 조코위 대통령은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교체된 장관은 코피파 인다르 빠라왕사 사회 부장관이다.

그리고 후임 사회부 장관으로 이드루스 마르깜을 임명했다. 또한 물도꼬를 대통령실장으로, 아굼 꾸멜라르를 대통령의 고문으로, 유유 수띠스나를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장관이 두 개 이상의 직위를 갖는 것을 반대했던 조코위 대통령은 당 총재가 내각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해 공약이행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조코위 행정부 초기 내각을 구성할 때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공약했던 대로 장관들이 두개 이상의 직위를 동시에 갖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Airlangga 장관은 장관업무를 숙지했고 남은 기간의 새로운 부서장을 임명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 독립 100주년 2045프로젝트 발표… 인도네시아-일본 청사진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2045년 인도네시아’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청사진은 인도네시아 일본  학자들이 동원되어 2045년에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Kompas 신문은 지난 12월 10일 보도했다.

‘2045년 프로젝트 (Proyek 2045)’라는 이 청사진은 지난 12월 9일에 자카르타에서 발표되었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는 유숩깔라 부통령에 의해 주관된 것이라고 언론은 보도했다.

2045년 인도네시아 일본 청사진 배경은 지난 1942년 3월 1일 침략관계를 청산하고,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과 1958년 1월 20일 양국 수교 그리고 2018년 양국 수교 60년을 기념하고 있다.

일본 꾸마모또 대학 Takashi Shiraishi 총장은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60년 동안 우호관계를 맺은 후, 20세기에 일본은 아시아 경제 강국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도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면 2040년에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5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45년 인도네시아 일본 청사진은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의 비전을 이룩하고, 일본은 제5차 산업 혁명시대에 진입하기 위한 2050년 장기 기획도 제시했다.

2045년 인도네시아 일본 청사진의 목표는 첫째,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강한 해양국가로 만든다. 둘째,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 강국이 되게한다. 셋째, 2030년 지속적인 개발 (SDGs)로 중산층 생활수준을 이룬다.

이 세가지 목표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10가지 극복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민주주의 강화 2. 해양안보 강화 3.세계에 상품 공급망 강화 4.인프라 건설 5. 투자 활성화 6. 인력 개발 7. 지역경제 강화 8. 공정한 사회 9. 디지털 기술 개발 10. 재난 재해 방지.

● 정치인 비난금지 MD3 입법 논란
뇌물수수 등 비리로 끊임없이 물의를 빚어 온 인도네시아 하원이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했다가 조코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월 2일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의 존엄을 무시한 개인과 법인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기관법(MD3) 개정안이 통과됐다. 구체적 증거 없이 하원이나 소속 의원이 부패했다고 언급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하원윤리위가 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인물을 강제 구인해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대통령 외에는 하원의원을 소환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의 치외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혼전성관계 금지와 동성애 불법화 등 다른 쟁점 법안 사이에 슬쩍 끼워넣어져 처리된 이 법안의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에선 거센 역풍이 일었다.

인도네시아 헌법 전문가인 페리 암사리는 “국민의 권한을 대리하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이 자신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 부통령 후보 마루프 아민 대 산디아가우노 정책
2019년 4월 대선 후보자인 대통령 조코위와 쁘라보워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부통령 후보를 발표해 정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대통령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8월 9일 조코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이슬람 최고 단체인 온건주의적 나흐나뚤 울라마 (이하 NU) 출신이며, 이슬람지도자평의회 MUI 마루프 아민 (Ma’ruf Amin) 의장을 발표했다.

또한 부통령 낙점에 막판까지 고심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랑당 (Gerindra)총재도 같은 정당인 현 자카르타 부지사인 산디아가 우노를 러닝메이트로 발표해 이슈가 되고 있다.

산디아가 우노의 재산은 5,099,960,524,965루피아이다. 쁘라보워 총재는 산디아가 우노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를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산디아가 우노를 부통령으로 선정했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총재는 “산디아가 우노가 경제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인이기에 부통령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 2019년 4월 17일 동시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대표, 지방의원
2019년 총선거에 관한 개정법이 지난 7월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에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DPR) 선거, 지방대표위원회(DPD)선거, 주/시/군 지방의원(DPRD I, DPRD II) 선거가 오는 2019년 4월 17일 동일에 실시된다.

2019년 총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는 지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25%와 의석 20% 정당 연합을 구성해야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에 투쟁민주당(PDIP), 골까르당(Golkar), 국민계몽당(PKB), 국민개발당(PPP), 나스뎀당(Nasdem), 하누라당(Hanura) 6개 여당연합 정당은 찬성하고, 그린드라당 (Gerindra), 민주당(Demokrat), 국민수권당(PAN), 번영정의당(PKS) 야권은 반대했다.

●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7년에 통합선거
2018년은 정치인 부정부패 척결이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핵심 이슈였다. 부정부패는 주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선거자금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각종 국가사업에 쓰여지는 국민들의 세금이 비양심적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머니를 채웠다.

그래서 2018년은 인도네시아의 지방 자치 단체장이 새롭게 물갈이 되는 해이다. 청렴하고 양심적인 지방 자치 단체장을 뽑는 일은 그래서 2018년 정치권의 제1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에서 주지사 선거가 17개주에서, 시장 선거가 39개 자치도시에서, 군수 선거가 115개군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인도네시아를 드리웠던 테러 및 선박 사고 등 여러 비운과 논란속에서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삘까다 PILKADA’는 비교적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막을 내렸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6월30일 보도에서 “2018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각 지역 투표장 분위기는 평화롭고 축제 분위기였다”고 보도했다. 지자체장은 “이런 투표소의 축제분위기는 시민들의 투표를 북돋아줄 뿐 아니라, 각종 비리로 시끄러웠던 지난 선거를 마감하고 지금의 선택이 6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선거 지역당국은 주장했다.

2027년 전국동시 지자체장
선거 목표로 단계별 통합선거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는 인도네시아 첫 동시지방선거 시범일시를 2015년 12월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동시지자체장 선거는 총 3단계 시범선거를 거쳐 2027년 완전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함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매년 선거로 시작해서 선거를 마치다 보니 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갈등이 많아지자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국회의원 비리 전과자 출마금지 법
법무 인권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국회 의원선거에 비리연루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입후보를 금지하는 데에 합의했다.
자카르타 포스트 7월4일자에 따르면 법무인권부 위도도 에카트자자나 (Widdodo Eakatjahjana) 담당관은 입법 및 지역의회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관리 위원회령 No.20에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서명하고 7월 4일 효력 발생을 선언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 성폭력, 마약 등의 전과가 있는 후보들은 입후보가 금지되며 정당은 이러한 규정을 지킨다는 청렴계약제에 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이와 같은 금지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기관에 평등하게 관대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통일 개발당 (PPP) Arsul Sani 총재는 새로운 규정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골까르당 입법위원이자 내무부를 맡고 있는 제2의회 의장인 Zainudin Amali는 통일개발당 Arsul 총재의 말에 동의한다며, 2017년 선거에서는 부패전력이 있는 후보자의 출마를 명백하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위원회가 단순히 정당들에게 부패전력이 있는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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