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토지증서 5백만 배포목표 불가능

정부는 올해 토지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5 백만 개의 토지 증서를 배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21일 콤파스의 보도에 따르면 Sofyan Djalil과 토지 공간 계획 장관은 10월 중순 현재 연내 목표치의 절반 수준이 달성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코위 대통령은 연내 5백만개의 무상 토지증서를 농민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주 수마트라 남부 Musu Banyuasin에서 팜야자 나무 재건 프로그램을 착수하는 자리에서 장관에게 이러한 토지 증서발급 목표에 관해 엄격하게 재차 요구하며, 연내 5백만을 달성하고 내년도는 7백만 그리고 이어 9백만의 토지증서를 완료 배포를 1,300 팜오일 야자수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소피안 토지 공간 계획장관은 하지만, 현재 토지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땅들의 소유권문제나 아직 농지로 활용이 부적합한 수림지역인 경우 인증서 발급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연내 목표치 달성은 불가능하겠지만 90%까지 도달하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기사.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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