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인도네시아, 저작권범죄 국제 공조수사 협약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과 저작권 범죄를 국제 공조수사로 해결하는데 공식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정향미 국장과 인도네시아 민 우시헨 지적재산국장을 대신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젤다 우란 카르티카 공사참사관이 참석하여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젤다 공사참사관은 저작권 침해의 형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를 감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저작물 소유권 추적 등 디지털 저작권 침해 사건 처리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협력, 저작권 범죄 수사 관련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정책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권 범죄 수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 보호: 양국의 저작권 보호 관리 및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2. 저작권 범죄 조사: 국경을 넘는 범죄 위협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사건 조사 협력.
3. 교육 및 훈련: 저작권과 관련된 교육, 심포지엄, 세미나 및 교육 활동 실시.
4. 정보 공유: 저작권 범죄, 침해, 집행 및 이 분야의 모범 사례와 관련된 정보 교환.
5. 역량 강화: 저작권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의 역량 강화.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 지식재산청은 저작권을 비롯해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공조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IPTV를 서비스하며 K-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범죄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