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제조업협회(Gabungan Produsen Makanan dan Minuman, 이하 GAPMMI)는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가격을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식음료제조업협회 GAPMMI는 포장용 가당 음료(minuman berpemanis dalam kemasan, MBDK)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소비세 부과 정책은 2024년 7월 말 정부가 지역사회의 비전염성 질병(Penyakit Tidak Menular, PTM) 수를 줄이기 위해 발표한 2023년 보건법(UU) 제17호 시행규칙(PP) 제28호에 규정된 내용이다.
식음료제조업협회 GAPMMI의 아디 루크만 회장은 “소비세 부과로 인해 가당 음료의 판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가격 인상은 최대 30%에 달할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식음료제조업협회 GAPMMI계산에 따르면,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는 리터당 1,700 루피아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5년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가당 음료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식음료 산업(F&B) 부문에서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는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구매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품 판매와 산업 활용도가 급감하여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9월 4일 아디 루크만 협회장은 JI-Expo Kemayoran 에서 “리터당 1,700 루피아가 인상된다면, 그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결국 소비세는 가격을 3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늘날 사회에서 비전염성 질병(PTM)의 원인이 가공식품의 설탕 섭취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히려 생활 습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그는 “지방, 소금, 설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소비 패턴이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 제품을 탓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GAPMMI는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사회화하는 데 정부와 협력면서, 가당 음료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참고로 정부는 보건법 시행 규정에 관한 2024년 정부령(PP) 제28호를 통해서 식음료 제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는 2025년 재정에 소비세 수입을 6% 증가시켜 244조 루피아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는 포장가당음료(MBDK) 제품에 대한 제한적 소비세 확대이다.
포장가당음료 MBDK에 대한 소비세는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중, 특히 인도네시아의 음료 기업가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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