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가 해외 있다고 방치?”… 한국정부 딥페이크 엄정대응 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 질의’에서 한목소리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가해 학생들이 ‘내가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위화감이 있어야 한다”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척결하자는 의지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면 목숨 끊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안일하게 볼 것 없다. 10대라도 못된 짓을 하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단호한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방지에 힘써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이 줄어든 반면, 업무량은 2배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일부 학교가 피해 예방 명목으로 여학생들에게만 소셜미디어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거나, 피해자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현황을 조사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겁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이 문제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정쟁을 떠나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여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 사후약방문처럼 시간 지나서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당부했다.

이날 질의에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실무자들이 참석해 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동수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은 텔레그램이 전날 당국의 공조 요청에 ‘불법 콘텐츠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신한 사실을 밝히며 관련 부처가 텔레그램과 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위장 수사’ 도입 등 수사권 확대에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상형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위장 수사 도입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위장 수사 과정에서) 실제 성 착취물을 광고·거래할 수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반한다”며 “운영 성과와 실익,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