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7월 26일 북부 자카르타 까뿍 카말 창고 지역에서 어린이 장난감, 전자제품, 휴대전화, 태블릿, 의류, 액세서리, 가방, 전자담배 등 약 400억 루피아 상당의 불법 수입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밀수품 압수는 지난 7월 18일에 발족한 특정 수입품 감독 태스크포스의 첫번째 결실이다.
7월 26일 무역 장관은 북부 자카르타 창고에서 “이번 단속은 무역부가 아니라 태스크포스크다. 밀수품은 조사 결과 400억 루피아 이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무역부는 불법 수입 행위를 저지른 수입업자는 외국인이며, 해당 수입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입업자는 물품을 수입한 후 창고를 임대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해 왔다.
무역부는 “모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국 상품은 정부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며 SNI도 없고 보증도 없다. 언어도 외국어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국가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국내 산업은 몰락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압수된 물품은 총 134,722개이며, 휴대폰과 태블릿은 27억 루피아, 의류 200억 루피아, 전자제품 123억 루피아, 어린이 장난감 50억 루피아 등 모두 400억 루피아에 해당한다.
무역부 장관은 “관련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수입품은 수입 승인(persetujuan impor, PI), 검사 보고서(laporan surveyor, LS), 상품 등록 번호(nomor pendaftaran barang, NPB) 문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마크 사용 제품 인증서(sertifikat produk penggunaan tanda standar nasional Indonesia, SPPT-SNI) 등 수입 허가 서류가 필요하고, 인도네시아어 라벨 및 보증서(manual kartu garansi, MKG) 조항 등 여러 허가서류가 필요하다.
수입 관리 대상 특정 상품 감독을 위한 태스크포스(Satgas)는 7월 18일 출범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불법 수입품 태스크포스는 불법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를 감시하고 기소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이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적한다.
대상 수입품은 섬유 및 섬유제품(TPT), 의류 및 액세서리, 타일, 전자제품, 신발, 화장품, 기타 섬유 완제품 등 7가지 유형이다. 불법 수입품 태스크포스는 수입업체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적 관리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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