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폴란드, 형사 협정 체결

인도네시아와 폴란드 정부는 양국 간 국경을 초월한 법 집행을 구축하기 위한 형사 문제에 대한 상호 법률 공조(Mutual Legal Assistance 이하, MLA) 형태의 양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유럽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를 예측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6월12일 바르샤바에 있는 폴란드 법무부에서 체결된 인도네시아-폴란드 협정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은 카효 R. 무자르(Cahyo R. Muzhar) 법무행정국장이 이끌었고, 폴란드 정부는 크시슈토프 스미세크(Krzysztof Smiszek) 법무부 차관이 이끌었다.

인도네시아와 폴란드는 2018년부터 양자 MLA 협력 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2024년 6월에야 합의에 도달했다.

2013년 이후 폴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MLA 요청이 54건에 달했고 대부분은 사기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이 있다.

폴란드에는 191명의 학생, 670명의 공식 이주 노동자, 288명의 전문 이주 노동자로 구성된 1,394명의 인도네시아 시민(WNI)이 있다.

광업, 에너지, 관광을 포함한 핵심 부문의 투자 분야에서 145만 6,000달러 규모로 발전했다. 지난 5년간(2017-2021) 인도네시아-폴란드 교역량은 11.46% 증가했으며 2021년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중앙통계청(BPS)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폴란드 관광객 수가 증가하여 2021년 752명, 2022년 18,401명, 2023년 41,99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이 MLA 협정은 2024년 말까지 양국의 두 법무 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