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기간산업투자, 중국과 일본에 이어 스페인 가세 2016년 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익율이 개선될 것 전망

중국과 일본에 이어 스페인도 인도네시아 기간산업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와 스페인의 경제포럼에서 스페인은 40년 만기의 0%에서 1% 사이의 2억5천만 유로 상당금액의 차관 제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자금은 사회간접자본투자에서 재생에너지산업까지 광범위한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과, 이제 막 첫삽을 뜬 고속전철산업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인도네시아를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조금 하락하였지만, 현재 인도네시아는 5% 내외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으며, 금리 수준도 높은 편입니다. 투자은행들은 내년도에도 신흥국들의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유가격과 환율은 아직 인도네시아 경제의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의 바람대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올해를 거점으로 내년에는 큰 폭의 도약을 보여주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주 투자은행들은 내년도 경기전망 자료를 속속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신흥시장의 경제성장률이 4.9%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성장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이는 신흥시장 자산이 2016년에는 바닥을 지나 성장율이 높아지고 수익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원자재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지난 10년 간 원자재 시장의 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 둔화로 공급의 과잉상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달러와 강세가 예상됩니다. 골드만삭스는 2016년도 여러 가지 전망 중에서 달러화 강세 배팅을 1순위로 추천하였습니다. 미국이 올 12월 금리를 한차례 올린 뒤 내년에는 0.75~1%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일본은 계속 통화팽창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달러화는 매수, 유로화는 매도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투자은행인 JP모간은 환율전략보고서에서 그동안의 달러 상승을 이끌었던 주요국들의 통화정책의 차이와 신흥국시장의 성장부진, 상품시장의 공급과잉 등의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한 신흥국 자산의 매력이 증하하고 있는 점에서 달러화의 추가 상승은 회의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이머징통화의 하락세는 내년에도 지속되어 루피아 환율은 내년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JP모간이 예상하는 내년도 달러화 상승률은 4% 내외입니다.

인도네시아 7번째 경기부양정책과 노동 파업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인 인도네시아의 7번째 경기부양책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3가지 중점추진과제는 물류산업과 지방정책,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국가물류산업을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분산화시키는 정책이 첫번째 사업입니다. 두번째는 정부의 지방재정 집행절차를 간소화화 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점과제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의 추천을 받아서 노동집약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특히 섬유산업을 위해 준비되었다고 정부당국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일부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코위 정부의 새로운 최저임금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연합(KSPI)는 금년에 재정된 물가와 경제성장율에 연동하는 새로운 정부정책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단체와 노동단체,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여기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규정이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 생계수준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노동단체의 시위에는 자카르타에서만 40만명이 참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 11월24일시작되어 지난 27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과의 파트너십 강화 시작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의 고속철도계약으로 소원해진 일본과의 관계회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주최로 열린 ‘인도네시아-일본 산업, 무역과 투자 심포지엄’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당국자는 일본과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경제성장의 질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무역진흥기구 유리 사토 부회장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들의 경험을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의 제조업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웍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을 증대시키고, 경상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토마스 렘봉(Tomas Lembing)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모토 하야시 일본 경제 무역 및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양국의 중요한 인사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사토 부회장은 지금의 안좋은 경기상황이 오히려 인도네시아 경제에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가공하지 않은 원자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제조업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많은 인구과 풍부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경제상장을 보장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무역진흥기구의 히로야키 이시게 회장은 “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산업과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계속 협조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있었던, 일본 아베 총리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정상이 향후 협력을 다지는 협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회담후 조코위 대통령은 일본이 현재뿐만이 아니 향후 계획 중인 사회간접자본투자에도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소간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양국이 다시 손을 맞잡고 우애를 다지는 것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양국이 다시 화해하고 협조해야할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쟁
인도네시아 금리인하에 대한 논쟁이 한참입니다. 지난주 지준율이 인하된 후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있었던 연례 금융인의 날 행사에서 유숩깔라 부통령은 중앙은행이 종종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깔라부통령은 비록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을 결정할 때는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리를 내려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은행 아구스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획된 상황에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무리 인도네시아 물가지수가 떨어지고 경제성장율이 줄어들더라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구스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인도네시아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구스총재는 금리가 현수준에서 유지되더라도, 정부의 경제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낙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발표되어온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개적 중앙은행을 비판하는 일은 자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판은 산업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양측의 견해와 입장이 다른 것은 정상적인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정책결정자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양측의 입장차이는 재정부문 안정조정포럼(FKSSK)와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불법 음원 사이트 단속을 시작하는 정부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음원을 제공하는 22개의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공고히 하고, 불법사이트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자국의 음반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번조치는 지난 10월 음반산업협회(ASIRI)에 의해 제기된 후 법무부와 정보통신부의 공조로 이루어 졌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인도네시아 영화인협회 (APROFI)에 의해 제출된 진정서로 법무부가 이와 유사한 인터넷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차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 중에는 국제적인 파일공유프로그램 사이트인 kickass.to와 thepiratebay.s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반협회 회원사인 Warner Music Indonesia의 Toto Widjojo 집행이사는 2013년이후, 이번에 문제가 된 22개의 불법사이트에서 하루에 6백만 여 개의 음악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손실은 하루 평균 60억 루피아에 이른다고 합니다.

Toto 이사는 “이러한 손실은 연간 2.1조 루피아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번에 22개의 사이트를 폐쇄한 조치에서 그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국은 이제는 대중들도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인식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원서비스의 유료화를 위해서는 음반산업협회와 산하 회원사들이 음원구입 시 결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공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의 단속과 함께 쇼핑센터와 시장에서 불법적인 CD와 DVD의 해적판들을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 개설되는 불법사이트의 단속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