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U와 헌재, 2024년 선거 결과 불복 점검

총선거관리위원회(KPU)는 2024년 선거 결과 불복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것을 대비해서 변호사와 법무팀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총선거관리위원회(KPU)는 헌법재판소(MK)에서 총선거 결과(PHPU)와 관련해 이의 제기나 분쟁 시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월 6일 KPU 법무 대변인은 “2024년 대선 및 입법 선거 불복을 대비해 법무팀을 구성하고 있다. KPU 법무팀은 내부 팀과 외부 팀 법률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KPU는 시/군 투표소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KPU는 원칙적으로 내부팀과 외부팀을 준비하여 총선거 결과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총선결과 분쟁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표준운영절차(SOP)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6일(수) 2024년 총선결과분쟁 (PHPU) 사건처리 태스크포스(TFU)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결과 분쟁(PHPU) 사건 처리를 위한 대규모 지원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은 중부자카르타 헌재청사 1, 2, 3동 1층 홀과 로비 구역에서 태스크포스 훈련과 그랜드 시뮬레이션을 직접 참관했다.

참고로, 대통령과 의원 선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이의 신청서 제출기한은 KPU의 투표결과 발표일로부터 최대 3일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