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당선 유력’ 프라보워 무상급식 공약에 “재정 우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으로 확실시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공약이 실제 이행된다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2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기 재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특히 프라보워의 무상 급식과 무상 우유 제공 공약을 우려했다.

프라보워는 이번 대선에서 아동 8천290만명에게 무상으로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라보워 측은 100%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연 450조루피아(약 38조4천억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는 또 신수도 건설 지속과 국방비 증액, 공무원 급여 인상 등도 약속했다.

피치는 프라보워가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오르는 것은 감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도 “기본 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을 시사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 수준이 GDP 대비 3%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신용등급은 ‘BBB’로,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무디스 역시 프라보워의 무상 급식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인도네시아의 보수적인 재정 정책과 부채 비율 관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국가 신용도에 대한 영향은 여전히 중립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공약 이행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의회 구성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가 계속되자 프라보워 측은 급식 지원 정책은 순차적으로 확대돼 2029년에야 100%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을 재무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켜 실질적인 조세 부담률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