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정부 1년, 그 성적표는?

‘경제부진 해결’이란 큰 과제 안아
Setahun Pemerintahan Jokowi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정부가 오는 10월 20일이면 ‘취임1주년’을 맞는다.
조코위 정부는 출범 당시 국회에서 여당연합인 KIH의 의석이 야당인 KMP보다 적은 ‘여소야대’라는 큰 곤란을 겪기도 했다. 야당이 국회는 물론 주요 기관의 지도권을 장악하며 여야관계는 한때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야당연합의 국민개발당 (PPP)과 골까르당 (Golkar)이 분당되고 국민수권당 (PAN)이 여당연합에 소속되며 여소야대의 문제점은 조금씩 해결되어 갔다.
그러던 차 내각개편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경기부진에 책임을 물어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의 경질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통령은 마침내 내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적절치 못한 인사의 기용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2015년5월까지 국가예산 집행율은 30%에 불과했다. 이에273조 루피아의 국가예산이 여전히 지방정부들의 계좌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차후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경기부양에 일조하겠다 밝히기도 했었다.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일었던 주요 사건 중 하나로는 경찰과 부패방지위원회(KPK, 이하 부방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경찰청장후보였던 부디 구나완이 국회에서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지만 부방위에 의해 부정부패용의자로 지목되며 임명이 취소되었다.

이후 경찰이 밤방 위조얀또 (Bambang Widjijanto) 부방위 부위원장과 아브라함 사맛 (Abraham Samad)부방위 위원장을 고발하며 경찰과 부방위 사이에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결국 두 사람은 부방위 직위에서 해직당하기도 했다.

경제에 있어서 조코위 정부의 지난1년간의 성적표는 조금 아쉬운 편이다.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 가격 유지 실패, 국내 경제 문제 해결 부진, 루피아화 가치 하락, 연료 가격 상승 등을 해결하지 못했으며 일자리 창출, 각료 통제, 부정부패 개선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경기부진으로 국내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으며 올해1월부터 9월까지 724,000명의 근로자가 노년보험기금을 찾았다. 대부분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된 대선에서 53%의 지지율로 당선돼 취임했으며 군부, 기성 정치권 출신이 아닌 지도자로서 정치·경제 개혁 추진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