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후, 부방위(KPK) 폐쇄하자”

6개 정당 요구… 대통령·민주당 ‘거부’
Enam Fraksi di DPR Usulkan Masa Tugas KPK Hanya 12 Tahun

인도네시아 국회는 현재 부패방지위원회(KPK, 이하 부방위)에 관한 법률(UU Nomor 30 Tahun 2002)을 개정 중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6일 이 개정에 관한 논의를 위해 회의를 개최했으며 투쟁민주당 (PDIP), 나스뎀당(Nasdem), 국민개발당 (PPP), 하누라당(Hanura), 국민계몽당 (PKB), 골까르당(Golkar)이 이날 12년 후 부방위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해당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위 정당들은 부방위가 임시로 구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며 부방위 관련 법률 조항들을 ‘부방위의 운영기한을 영구적이 아닌 제한적으로 바꿀 것’과 ‘부방위의 운영기한은 신규법률이 제정되는 날로부터 12년까지’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부방위의 인드리얀도 세노아지 (Indriyanto Seno Adji) 위원장 대행은 “국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부방위는 반드시 필요하며 부방위의 운영기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떼뗀 마스뚜끼(Teten Masduki) 대통령보좌관은 “여전히 국내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시급한 과제로 경찰, 검찰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방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Partai Demokrat)의 이라와디 샴수딘 (Irawadi Syamsudin) 대변인 역시 민주당은 부방위 관련 법률개정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하며 “만일 부방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부정부패용의자들만 행복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