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노동허가 조건 더 강화하고 현장 감독도 더 철저히

인도네시아 신문과 방송사들은 북한의 준전시 태세에 대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가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응징 태세와 결단을 보도하였습니다. 또 외신은 말레이시아의 독립기념일 행사를 보도하면서 말레이시아 현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에 대하여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자인 마하티르 전 수상까지 데모의 선봉에 나서 ‘현 수상이 정부 자금 7억 불을 부정축재했고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가 경제위기 1위이기 때문에 당장 수상직에서 하야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말레이시아가 저렇게 경제위기로 쓰러질 경우 즉시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말레이시아 데모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은 8월 말 내내 남북한 대치 및 마라톤 대화 국면을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반둥회의 이후 친북한 외교노선을 걸어온 나라지만 최근 남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정도로 가까진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남한 편을 들기보다는 남북한 모두에게 좀더 자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유습칼라 부통령이 투자청장과 소피안 와난디 전 경총회장을 대동하고 방한해 포스코, LSIS 라고 하는 에너지 발전회사, 녹십자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들어 일본과 중국이 대규모 인도네시아 투자를 조코위 대통령에게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다소 인도네시아 투자가 침체기에 접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통령 한국 방문을 계기로 그 활로가 활짝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와 에너지 발전분야 그 외에도 녹십자와 같은 한국 제약산업계가 인도네시아 내 추가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립은행 BNI 46 은 서울에 지점 설치에 관한 MOU 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유습깔라 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선학평화상 수상식에도 참가하여 축하 메시지도 전달하였습니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압박이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려워지자 소매치기나 날치기 등과 같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가 나빠지면 우선 말부터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 현상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부자와 스마랑(Semarang)에 위치한 한국계 봉제회사 대표가 체납 세금 23억 루피아를 납부하지 않아 끝내 구속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세무서는 그를 지난 8월 26일 저녁 중부자와 사라띠가(Salatiga) 구치소에 수감하였다 전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수 차례에 걸쳐 공식 문서로 세금납부 고지서를 통보한 바 있지만 그 회사대표가 계속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세무서는 여타 체납 세금 회사들에 대한 본보기로 그를 구속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반둥 지방 경찰서는 30명의 타이완인과 3명의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된 국제 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2-30대 청년들로 마약거래 및 국제 Cyber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 외국인들은 도착비자(Arrival Visa) 로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즉 UKM 은 아세안 10개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기사가 집중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아세안 국가간에 자유 무역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자금과 영업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 무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잘 연구하고 상품 표준화 내지는 투자 유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군인들의 사열을 받고 있는 모습이 우리를 흐뭇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중국과 대틍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 대통령도 이런 대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만 시진핑 주석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한동안 인도네시아 투자청의 관심 국가 카테고리에서 한참 벗어나 있던 대만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수년 전부터 중국에 투자했던 대만 기업들이 위안화 충격 반사작용의 하나로 인도네시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대만 기업80%가 공장부지와 노동자 급여 상승 때문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애플 전자기기를 만드는 대만기업Foxconn 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했다가 좀더 투자조건이 유리한 말레이시아로 이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CPO 고무 등 인도네시아 주요 비석유 원자재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연동하던 CPO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유가는 45불 대로 추락한지 오랩니다. 결국 국제 경기가 위축되면서 CPO 수요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CPO 공장의 조업시간도 단축할 수 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kg 당 1,000 루피아던 팜 열매 가격도 이제는 400 루피아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생고무도 마찬가지로 kg 당 4500 루피아까지 떨어져 이젠 50% 조업단축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국인 고용 증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 조건에 좀더 제한을 두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외국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특수한 기술을 이전하고 내국인 고용을 증대하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노동허가 조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현장 감독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무비자 대상국을 47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실시했구요. 호주, 인도, 브라질 등 국가에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실시해 관광산업 중진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비자 확대 실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35불 내고 도착비자를 받고 하면서 무비자 직인을 찍어주는 그런 이민국 서비스 품격이 먼저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서부자바 가룻에서 로칼식 폭탄주를 마시고 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들은 로칼 독주에 각종 첨가제를 혼합해 마시고 사망한 것입니다. 이런 로칼 폭탄주 사망 사건은 아주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자바 가룻과 찌레본, 그리고 인드라마유, 꾸닝안 지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술에다 이상한 음료수를 섞어 마시기도 하지만 과음, 폭음을 하다 그런 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아파트 안전관리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가 아파트에 베란다 발코니 안전철창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저가 아파트만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중고가 이상 아파트도 자세히 보면 이런 안전 철창을 한 아파트는 좀처럼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아파트 베란다 혹은 발코니에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카르타와 반둥을 36분에 주파하는 고속철 건설 계획을 모두 철회하고 시간당 250-280km 로 달릴 수 있는 중간철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 건설 계획은 중국과 일본이 각기 다른 특성의 제안서를 가지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했던 야심찬 계획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 BUMN 예산으로 벅찬 계획었나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속철 건설 보증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철회한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고르 구눙 뿌트리 지역과 반둥 나그렉 언덕에서 여성 잔혹 토막 포대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다리를 절단하고 테이프로 봉합하여 자루에 담아 내다 버리는 등 인도네시아 살인사건 치고는 아주 잔혹한 살인사건입니다. 이런 살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안심하고 관광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여성 한 분이 수카부미에서 이런 식으로 살해된 적이 있는데 주의가 요망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긴 가뭄으로 끝내 중부자바에 있는 11개 댐의 바닥까지 말라 버렸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이렇게 긴 가뭄이 지속되는 것을 두고 기상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면 늦어도 10월 1일 이후엔 먹는 식수마저 부족하게 된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래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민들이 못자리를 만들어야 할 시기지만 오랜 가뭄으로 그 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석 석기문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묘석문을 대표하는 북부 수마트라 Tapanuli Tengah 에 있는 Barus 묘석군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는 오래 전 중동 이슬람 상인들이 이곳을 방문해 상거래를 하거나 정착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전파 문화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만다이링 나탈이란 곳인데요 이름 자체가 기독교 전래를 알려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인천 강화 고인돌에 비하면 인도네시아 석기 입석문화는 그 규모면에서 너무 왜소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