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경제성장율 7% 초과 달성해야….강력하게 밀어 붙일 것

(2015년 1월 5일)

두 번째 연료보조금 개선안 발표
정부 “향후 국제유가에 연동해 월별로 가격 결정, 적용 예정”
조코위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연료보조금 두 번째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경유의 경우 보조금을 리터당 1,000 루피아로 고정하기로 하였고, 휘발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바섬 이외의 마두라, 발리 지역으로의 유류 운송비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류가격을 살펴보면, 경유는 변경 직전 리터당 7,500 루피아에서 7,250 루피아로, 보조금을 적용받는 휘발유 즉 Premium의 경우 직전 8,500 루피아에서 7,600 루피아로 각각 인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등유의 경우 리터당 2,500 루피아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에 연동하여 월별로 가격을 결정해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제조정부 Sofyan Djalil장관은 “이번 정부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할 것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지난 11월 18일 연료보조금을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조치를 연이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 최저임금 발표 등과 맞물리면서 시위가 발생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듯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조용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차 개혁안은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에너지 산업에 만연한 부패도 척결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가 발표된 12월 31일에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10년물 국채의 경우 전일 대비 0.04%p 하락했고, 루피아화도 미달러당 46 루피아 하락해 12,300 대 수준이 되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Mizuho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Vishnu Varathan은 “이번 조치는 게임의 판을 흔들어 놓는 수준입니다. 조코위 정부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OCBC의 이코노미스트 Wellian Wiranto는 “빅딜입니다. 당초 연료보조금은 새해 예산의 13%를 차지하는 276조 루피아 규모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예산 비중이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사용할 재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국영석유회사 Pertamina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의 경우 옥탄가를 기준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Premium, 일반휘발유 Pertamax, 그리고 고급휘발유인 Pertamax Plus입니다. 이 중 보조금이 적용되는 Premium은 옥탄가가 낮고 상대적으로 깨끗하지 않아, 자동차 수명은 물론 승차감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약한 개혁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아낄 수 있게 된 200조 루피아가 넘는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향후 3년간 연 7% 성장 자신
인프라 개발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입장 표해
정부는 향후 3년간 매년 연 7%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즉 인프라 개발을 통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내용으로, 지난 12월 23일 경제부처,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등 수장들과 가진 회의에서 임기 내 경제 부문 목표와 실행방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 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년 더 나은 성장율을 기대합니다.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은 연성장율을 최소 7%는 초과 달성할 겁니다. 쉽지 않은 목표치이지만 강력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착수 예정인 주요 개발계획으로는 철도, 고속도로, 항만 및 댐 등의 인프라 개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인프라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즉시 시행할 것, 연중으로 착공을 미루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을 일정에 맞추어 빠르게 소진하는 게 연간 성장율을 좌우하는 척도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동안 인도네시아는 연 4.5%에서 최대 6.5% 수준의 성장율을 보여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빈곤을 퇴치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치라고 평가합니다.

원스톱 통합행정센터 개소 예정
행정절차 간소화 통한 투자촉진이 그 목적
조코위 정부는 오는 1월 26일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스톱 통합행정센터(One-Stop Integrated Service Center), 약칭 PTSP로 투자면허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ofyan Djalil 경제조정장관은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한 곳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 관련 행정절차들이 간소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오명에 그동안 시달려 왔는데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투자조정청 즉 BKPM의 Franky Sibaranti 장관은 “PTSP는 현정부의 공약사항입니다. 인허가를 간소화해서 보다 많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유도요노 대통령 시절에도 해당 여러 차례 거론되긴 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정부 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신설부처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첫째,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것. 둘째, 우수 인력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완비할 것. 셋째,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조코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4/4분기 중 접수된 투자신청은 43 건, 미달러 기준 187억 불 규모였습니다. 식품가공과 같은 수입대체 부문에서 85억 불, 해양프로젝트 부문에서 42억 불, 석탄/석유/가스 부문에서 27억 불 등입니다.

올해 BKPM에서 예상하는 투자유치 규모는 525조 루피아 즉 420억 불 규모라고 합니다. 이것이 해당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연관효과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겠기에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해외 유출자금, 국내 유입 위한 사면권 요구
불평등한 면죄부 VS 자금유입 물꼬… 찬반 양론 팽팽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 여러 이유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에 대해 사면권 즉, 벌금, 이중과세 등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인도네시아로 들여올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주로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 재벌 또는 인도네시아 은행 경영인들이 해외로 불법 유출한 자금입니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회사인 McKinsey & Company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미달러 기준 2,500억 불이 해외에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11월말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외환보유고 1,111억 불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중 2,000억 불 정도는 가까운 싱가폴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영인연합회(Apindo)의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근 루피아화의 급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더 큰 혼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해외유출자금이 다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금 및 벌금 등을 유예하자는 게 언뜻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뒤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이탈리아의 경우 이와 같은 해외 예치자금에 대한 특별조치를 통해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추산한 5,000억 유로 규모였고, 이 중 800억 유로가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이탈리아 국내로 반입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는 서민들이 유류가격 인상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외에 자금을 빼돌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정치적 불평등으로 점철된 현대사가 그 원인이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첨예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성장세 지속 예상
전문가들 “이는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의 방증”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JCI)는 지난 12월 30일 5,226 포인트를 기록하며, 2014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22.3%의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9월 8일에는 5,246 포인트를 기록하며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4월과 7월에 치러진 총선과 대선이 별사고 없이 무난하게 치러진 것이 성장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Investa Saran Mandiri의 Kiswoyo Adi Joe 애널리스트는 최근의 성장세를 두고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낙관적입니다. 연중 6,000 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고, 5,400에서 5,800 사이에서 움직이리라 예상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Trimegah Securities의 Sebastian Tobing 조사실장도 같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부는 업무를 개시하자 마자 연료보조금과 같은 굵직한 현안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지수는 5,634 포인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청(OJK)의 Nurhaida 커미셔너는 “금융부문에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정부정책에 힘입어 인프라 및 건설 관련주들이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rimegah Securities는 그 중에서도 국영기업인 Waskita Karya, Adhi Karya와 시멘트 회사인 Indocement, Tunggal Prakasa 등을 주요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