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류 유가보조금 철폐… 월단위 유가변동제 실시

(2015년 1월 5일)

올 해부터 인도네시아 내 연료보조금 시스템이 달라진다. 국영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Pertamina)는 1월 1일부터 보조금 휘발유(프레미움)가격을 리터당 7,600루피아, 경유(솔라르) 가격을 리터당 7,250루피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서 리터당 프레미움은 8,500루피아에서 11.84% 인하된 7,600루피아, 솔라는 7,500루피아에서 3.45%인하된 7,250루피아에 판매되는 것이며 이는 최근 계속되는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휘발유 보조금 역시 철폐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회복할 시 휘발유(프레미움)가격이 리터당 9,000루피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피얀 잘릴 (Sofyan Djalil) 경제 조정장관은 지난 31일 “정부는 매달 국제유가변동을 감안해 필요 시 연료비를 인상 또는 인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현행 연료보조금 제도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의 소매 판매가격을 고정하고,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석유보조금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조코위 정부는 지난 11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6천500루피아에서 8천500루피아, 경유 가격은 5천500루피아에서 7천500루피아로 각각 인상해 내년 정부예산의 10% 정도인 110조 루피아를 절감했다. 하지만 이후 국제유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며 루피아 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 수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또한 수디르만 사이드 (Sudirman Said)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은 올 해부터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을 철폐할 것이라 밝혔다. 국제유가가 상승할 시 연료비가 변동되는 유가변동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유가와 더불어 주유소의 위치와 경영방식 등의 차이에 따라서도 연료비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최근 인하된 프레미움의 리터당 가격인 7,600루피아는 자와, 마두라와 발리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가격으로 이 외의 지역에서는 2%정도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또한 자와, 마두라와 발리 지역 내에서도 주유소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

또한 정부는 경유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정액제를 도입하겠다 전했다. 정부는 경유에 리터당 1,000루피아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디르만 장관은 다른 연료들에도 이처럼 보조금 정액제가 도입될 수 있다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일각에서는 비난이 일었다. 리뽈 마이너(ReforMiner) 연구소의 쁘리 아궁 락흐만또(Pri Agung Rakhmanto)는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동일한 가격의 프레미움을 제공해야 한다. 프레미움의 가격은 다수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전국 각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프레미움을 제공하길 주장했다.

수디르만 장관에 따르면 이 같은 연료비 정책의 변화는 국영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Pertamina)의 서비스 질을 개선함은 물론 프레미움 대신 고급 휘발유인 뻐르따막스(Pertamax)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정리. 알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