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력부 “기업은 권장휴일 근로자 급여를 삭감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인력부를 통해 올해 이슬람 종교절 희생제일 (Hari Raya Idul Adha) 기간 권장휴가를 떠나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급여를 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28일자 콤파스 등 주요 언론들은 노동부 홍보국 자료를 인용해 “연차 휴가(cuti tahunan)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임금 공제 없이 연차 휴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 창출에 관한 2022년 법률 2호를 대신한 정부령(UU) 2023년 6호에 규정되어 있다.
정부령(UU) 2023년 6호 제84조에는 권장 휴가 기간 동안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휴가 권리를 행사하는 근로자는 여전히 전체 임금을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근로자가 권장휴일(cuti bersama)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권리(hak cuti tahunan)가 공제된다는 것이 노동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는 2023년 공휴일 및 권장 휴가에 관한 3개 부처 장관 공동 훈령 제5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다.

Hal tersebut diatur dalam Undang-Undang (UU) Nomor 6 Tahun 2023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

Tepatnya pada Pasal 84 disebutkan bahwa pekerja/buruh yang mengambil hak cutinya, termasuk cuti tahunan yang dilakukan dalam cuti bersama maka tetap berhak atas upah penuh.

Sementara mengenai cuti bersama yang diambil oleh pekerja, kata Chairul pada dasarnya memang dipotong hak cuti tahunannya. Hal itu diatur melalui Diktum Kelima Surat Keputusan Bersama (SKB) 3 Menteri tentang Hari Libur Nasional dan Cuti Bersama Tahun 2023.

이에 노동부는 “본질적으로 권장휴일(cuti bersama)는 특정 기간에 함께 수행되는 근로자의 연차 휴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장휴일(cuti bersama)는 자율적인 것이며, 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압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하원 국민복지조정위원회(Koordinator Kesejahteraan Rakyat -Korkesra) 부의장은 종교절 희생제일 (Hari Raya Idul Adha) 권장휴일(hari cuti bersama)로 인해 기업들이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 기간에 추가 휴가(tambahan cuti)를 받는 근로자의 급여를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추가 권장휴가를 사용할 경우 급여 공제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 저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근로자는 더 오래 휴가를 낼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촉진했다”라고 말했다.

압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하원 국민복지조정위원회(Koordinator Kesejahteraan Rakyat -Korkesra) 부의장은 노동 인력부가 모든 기업, 특히 민간 기업에 권장 휴일(hari cuti bersama) 정책이 의무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른 것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각성당(PKB) 총재도 정부가 권장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이해를 제공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각성당(PKB) 총재는 노동부가 2023년 종교절 희생제 권장휴일 추가 규정으로 손해를 보는 근로자나 노동자가 없도록 기업과 고용주를 더욱 엄격하게 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올해 이슬람 희생제 ‘이둘 아드하 Idul Adha ’ 종교일에는 6월 28일(수)부터 7월 2일(일)까지 5일간 황금 연휴를 맞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6월 29일(목) 이슬람 희생제 ‘이둘 아드하’ 종교일을 전후로 6월 28일(수)과 30일(금)을 권장 공동휴일(Cuti Bersama)로 공식 발표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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