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자급 가속화 대통령령 발표

2023년 4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 추이. 세계 설탕 가격이 올해 들어 매달 상승하며 2011년 10월 이후 1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4월 세계 설탕 가격지수는 149.4로 지난 1월에 비해 27.9% 올랐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설탕 자급률 가속화 및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에탄올 공급에 관한 2023년 대통령 규정(Perpres) 제40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국가 설탕 자급자족을 실현하기 위해 식량 안보, 원료 및 산업 보조제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사탕수수 농가의 복지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또한 바이오 연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탕수수 생산에서 추출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

대통령령에는 “설탕 자급률 가속화 및 바이오 연료로서의 바이오 에탄올 공급에 관한 대통령 규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탕 자급률 가속화에 관한 대통령 규정은 2023년 6월 16일에 시행된다. 국가 설탕 자급률과 바이오 에탄올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는 5가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는 양묘장, 식재, 농장 유지 관리, 적재 및 운송 등 농업 관행 개선을 통해 사탕수수 생산성을 헥타르당 93톤까지 높이는 것이다.

둘째, 플랜테이션 토지, 사탕수수 토지, 산림 지역 토지에서 70만 헥타르의 새로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토지를 추가한다.

셋째, 설탕 공장의 효율성, 활용도 및 생산 능력을 높여 1 1.2% 생산량을 달성한다. 넷째, 사탕수수 농가의 복지 향상.

다섯 번째, 사탕수수 공장에서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을 최소 120만 리터까지 늘리는 것이다.
수요에 대한 설탕 자급률 달성은 늦어도 2028년까지 실현한다는 복안이다.또한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증산 달성은 늦어도 2030년까지 실현되어야 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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