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청 설립 필요…”이민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국정부가 설립하려는 가칭 ‘이민청’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추 기능을 하고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민정책연구원 김화연 부연구위원은 17일 이 연구원의 시론적 성격의 칼럼인 ‘이슈 브리프’에서 이렇게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출입국 이민정책 전담 조직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출입국 이민 관리 체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이민정책 전담 조직 설립이 가시화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동안 공감대 형성 수준에서 정체됐던 의제가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논의하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진단했다.

그간 이민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로 정책이 분절되는 ‘사일로 영향’ 탓에 거시적으로 합의된 정책 기조를 수립하는 기획 기능이 강화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민정책이 다양한 부처에서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개입을 해 지향하는 바가 명료하지 다는 허점을 보였고, 부처 간 상이한 시스템 표준 및 분리된 데이터로 관리상 불편을 야기하고 정보의 일관성도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점을 풀려면 “출입국 이민 정책 전담조직이 ‘수호조직'(가디언 조직.Guardian Organization) 역할을 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조직을 관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는 쪽으로 이민청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다만 행정 조직상 청(廳) 단위로 출범하게 되면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민정책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조직도 정비해 이민청 설립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