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폴더 등록과 LKPM(투자활동 내역) 보고서 제출 서둘려야

(2015년 1월 26일)

기도교인이자 중국 화교인 아혹 주지사는 그 동안 보수 이슬람 단체들의 마음을 얻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듯 했으나 지난 18일 모하메드의 생신을 기념하는 한 행사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선보이며 이슬람 교인이 주를 이뤘던 참석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특히 주지사는 이슬람 관련 아랍 용어를 활용하면서 모하메드가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지도자라며 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아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이를 전해들은 많은 이슬람교도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혹 주지사가 이슬람교인이 많은 지역에서 태어나며 자라고, 이슬람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어 이슬람교에 대해 많은 것으로 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과감하게 이슬람 속으로 뛰어들 용기를 낸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소통부재가 화두인 한국과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마음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보다도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들이 한 수 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구 상에 민족, 종교간의 장벽이 낮아지고,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외환시장은 미 달러화의 글로벌 강세 속에 원화가 달러 대비 소폭 절하되는 반면, 루피아화가 소폭 절상되는 등 약간 상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1월 22일 미 달러당 12,466 루피아로, 전주 대비 89 루피아 하락 마감하며 0.71% 평가 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는 미 달러당 1,084.7 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8원 상승, 0.54% 평가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 완화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00 루피아 당 원화는 1월 22일 8.76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9원 상승하였습니다. 한편, 22일 ECB의 대량 양적완화 결정에도 시장 예상에 벗어나지 않아서 23일 양쪽 통화가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금리는 1월 22일 7.27%로, 전주 대비 0.45%p 하락 마감하며 안정화 되어가는 모습을 지속하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22일 5,253 포인트로 전주 대비 64 포인트 상승 마감하였고, 일평균 거래량은 6.4 조 루피아 정도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북해산 브렌트유 22일 배럴당 48.52 달러를 기록하여 한 주 동안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3일 사우디의 압둘라 국왕이 타계했다는 소식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시장 초반부터 크게 상승했으며, 미국 원유재고의 큰 폭 증가와 ECB의 양적완화 발표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47.78달러에서 46.31달러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직선제 부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회복하다’
국회가 20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접선거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부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정치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가자마다 대학교의 정치학 전문가 아리 수지또는 “이것은 국민의 승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야당연합의 주도하에 국회는 주지사, 시장과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직접선거가 아닌 지방의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유도요노 정권이 제출한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시 야당이 대부분의 지방의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경우 같은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조코위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소위 유도요노의 뒷걸음질이 국민의 분노를 야기하자 민주당은 이를 직접선거로 되돌리겠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즉시 간접선거를 폐지하는 내용의 perppu라고 불리는 긴급정부규정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20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금부터 한 달 이내에 후보등록 등 선거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번의 연료비 인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국내유가를 인하하고 취사용 연료인 LPG와 건축자재인시멘트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루피아 약세와 고비용 유통구조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당장 내리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여서 이번 가격인하가 소비자구매력이나 경제성장을 부양하는데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지난해 11월의 유가인상 전 수준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1월 1일에도 프레미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19일부터 프리미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7,600루피아에서 6,600루피아로, 디젤 가격은 7,250루피아에서 6,400루피아로 다시금 인하했습니다.

LPG 12kg 용기 제품 가격은 134,000루피아에서 129,000루피아로 내렸으며, 국영시멘트회사가 생산한 시멘트를 자카르타 기준으로 50kg 포대 당5만 루피아 정도하는 것을 3,000루피아 인하했습니다.

필립 맥니콜라스BNP 파리바 소속 경제전문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로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세는 계속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경제학자 라나는 루피아 약세로 인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들이 공산품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류비용과 대중교통비에도 나타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물류 비용은 여전히 높으며, 이는 운수업체들이 차량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운영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두 차례나 유가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인상 후 평균 25% 올랐으며 요금인하 계획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이번 유가인하가 올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0.2% 가량 낮추고,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가격 하한선을 책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국제유가가 더 내리더라도 국내유가를 더 이상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수디르만 사잇 광물에너지부 장관은 휘발유 가격 하한선을 리터당 6,500루피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BKPM 투자활동 보고서 미제출 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PMA)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투자조정청(BKPM)에 외자법인 투자활동 내역보고서(LKPM)를 가장 많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투자조정청(BKPM)이 지난 1월 12일까지 외자법인 투자활동 내역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15,528 업체에 대하여 PMA에 경고장을 발송했다면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경고장 발급일로부서 30일 내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벌금 및 인허가 취소 등의 제제가 가해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LKPM 미준수 10대 불량 투자국 가운데 한국 기업이 총 1,972업체로 가장 많고, 이어 싱가포르(1,391개), 중국(1,262개), 말레이시아(1,391개), 인도(445개), 호주(420개), 일본(395개), 버진아일랜드, 미국, 대만 등입니다.

KOTRA 관계자는 이러한 높은 미준수율로 인하여, 향후 투자인허가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인허가 취소 등의 피해를 입기 전에 신속히 법인폴더 제작 및 LKPM(투자활동 내역보고서) 입력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편의점 규제강화… 영세상인 보호가 그 목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편의점 허가 지역 규제 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라흐맛 고벨 무역장관은 지난 주말, 기존편의점과 가까운 거리의 신규편의점 허가 억제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전통매점(kiosk)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작은 규모의 상점을 확장하려는 상인들에게는 금융과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도마트과 알파마트 같은 편의점들이 대로변이나 사람이 붐비는 지역에서 나란히 영업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거지역에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전통매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허가지역의 제한과 더불어, 허가 전 전통상점의 유무, 일일 24시간 영업 허용 등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허가 편의점 영업 중단도 고려대상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Director인 투툼 라한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편의점에 대한 규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러한 규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 경제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자카르타 지역 편의점 수는 2,254개였습니다.

보건부, 전통생약 개발 장려 나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에 의약적 효능을 가진 식물이 10만 종 가량 된다며, 대학을 포함, 전국의 연구기관에 전통생약 개발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찬드라 요가 아디따마 보건부 연구개발국장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는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높지만 아직 의약품으로서의 개발은 현저히 낮은 상태로, 대부분이 서구에서 사용하는 화학합성의약품에 관심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지속적인 생약 개발을 통해서 의약품 시장에서 서구 의약품들과 경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40종만 식물약리학과 독성학 개념의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8종은 추출과정에 있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전통생약인 자무 (jamu) 산업의 개발 독려, 소기업과 중소기업허가 편의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어질 전망입니다.

뿌스빠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부 장관은 자무 관련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하고, 자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