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궁 공식 확인… 프라세티오 국가비서실 장관 “2시간 반 회동서 사퇴 의사 전달”
– 헌재·대법원, 기브란 부통령 해외 고교 졸업장 ‘부존재 및 무효’ 최종 판단
– 하원 6개 정파 50명, 부통령 탄핵 전 단계인 ‘의견표명권(HMP)’ 발의 착수
– 조코위 측근 비서실장의 ‘대통령 도청’ 의혹 겹치며 신·구 정권 연대 사실상 종식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남이자 현직 인도네시아 권력 서열 2위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최근 사법부의 학력 무효 판결에 따른 의회의 탄핵 압박과 더불어, 전임 정권 인사들의 현직 대통령 도청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끝에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2024년 대선을 기점으로 결성됐던 프라보워 대통령과 조코위 전 대통령 간의 전략적 권력 연대는 출범 2년여 만에 사실상 파국을 맞게 됐다.
대통령궁 “기브란 부통령 사의 전달 사실… 대통령, 사의 거부하지 않아”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10일, 기브란 부통령이 프라보워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프라세티오 하디 인도네시아 국가비서실 장관은 이날 오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자카르타 위디아 찬드라 관저 단지에서 부통령과 대통령 간의 비공개 단독 회동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며 “이 자리에서 기브란 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MK)와 대법원(MA) 판결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엄중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직면하여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프라세티오 장관은 정가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사의 반려설’을 일축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계에서 대통령께서 부통령의 사퇴 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려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는 기브란 부통령의 결정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프라세티오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은 회동 중 부통령에게 정국 안정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며 “기브란 부통령은 향후 국가행정법원(PTUN)의 사법 절차를 통해 본인이 소지한 학력 증빙 문서의 법적 효력과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헌재·대법원의 ‘학력 무효’ 철퇴… 의회, 탄핵 수순인 ‘의견표명권’ 발의
기브란 부통령의 이번 전격적인 사의 표명 배경에는 사법부의 잇따른 유죄 취지 판결과 의회의 거센 퇴진 압박이 자리 잡고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기브란 부통령의 해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증명서 발급 근거가 된 원본 졸업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인정 증명서에 대해 법적 효력이 결여된 ‘무효’ 처분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이 잇따라 고위 공직자로서의 법적 자격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하원(DPR) 내 6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여야 의원 50명은 기브란 부통령의 자격 상실 및 위법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즉각 ‘의견표명권(HMP)’ 발의를 공식 추진했다.
인도네시아 의회조직법(UU MD3)에 명시된 의견표명권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반역, 부패, 수뢰, 기타 중범죄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직무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 발동되는 권한으로, 실질적인 탄핵 소추의 직전 단계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의회 감시 조치다. 의회의 탄핵 시계가 가파르게 돌아가자 기브란 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치명상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도청’ 파문과 신·구 권력 갈등의 폭발… ‘조코위 왕조’의 정치 위기
정치적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근 한 달 전 인도네시아 정계를 뒤흔든 ‘도청 스캔들’은 전·현직 권력 간의 신뢰를 흔드는 수준으로 파탄 냈다.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은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 핵심 유력 인사들의 유선 통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57)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찰 고위 간부 3명을 전격 체포하거나 입건해 수사 선상에 올렸다.
리스티요 실장은 조코위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21년부터 5년간 국가경찰청장을 지낸 조코위 정권의 핵심 중의 핵심 인사다. 전임 대통령의 최측근이 현직 대통령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양측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과거 프라보워 대통령은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당시 후보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정적으로 맞섰다. 그러나 2024년 대선 당시 조코위 전 대통령의 막강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그의 장남인 기브란을 러닝메이트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정치적 야합을 단행했고, 결국 대권을 거머쥐었다.
당시 서민 기업인 출신으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꼽혔던 조코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자신의 장남을 최연소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법까지 무리하게 개정하도록 배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대판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국내외의 우려 속에서도 유지되던 두 가문의 동맹은, 결국 자녀의 자격 논란과 권력 내부의 사찰 파문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끝내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기브란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물러날 경우, 인도네시아 헌법 규정에 따라 공석이 된 부통령직을 메우기 위한 차기 선출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와 도청 수사가 전임 정권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국은 당분간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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