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력 위조 논란 따른 탄핵 압박 속 프라보워 대통령과 회동
– 행정소송 및 재심 청구 등 법적 소명 절차 지속할 방침
[자카르타=언론종합] 학력 위조 논란으로 사임설이 불거진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브란 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부통령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세와 관련한 국민들의 모든 목소리와 비판, 조언을 존중한다”며 “자신을 둘러싼 문제가 장기적인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프라세티오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이 기브란 부통령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앞 사임 의사 전달 사실을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기브란 부통령은 이날 오전 프라보워 대통령과 독대했다고 전하며, 사태 수습에 대통령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은 친아버지와 다름없는 분으로,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조언을 건넸다”며 “초등학교부터 학사 학위까지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 행정법원(PTUN)에서 유효성을 소명하고, 초중등교육부와 공조해 대법원에 재심(PK)을 청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사법당국의 연이은 판결로 촉발됐다. 대법원(MA)은 지난 10월 30일, 2024년 대선 당시 사용된 기브란 부통령의 고등학교 학력 인정 확인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0월 6일 헌법재판소(MK) 역시 기브란 부통령이 고등학교 학력에 준하는 해외 교육 이수증이나 졸업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고 사법기관의 잇따른 결정으로 자격 논란이 확산하자 정계의 탄핵 압박도 최고조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의회(DPR) 내 6개 원내교섭단체 소속 의원 50명은 대법원과 헌재 판결을 근거로 의회조직법(UU MD3)상 ‘의견표명권(HMP)’ 발동을 추진 중이다. 해당 권한은 국가원수의 중대 범죄나 자격 상실 사유를 심의해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사법부 판결에 이어 의회의 탄핵 절차 착수까지 맞물리며 정국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브란 부통령의 사임 표명과 법적 대응 방침이 향후 인도네시아 정국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번역부,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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