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팬데믹의 영향이 완환되면서 구조조정을 위한 은행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마헨드라 시레가르(Mahendra Siregar) 청장은 2022년 구조조정 목적으로 지출된 대출 금액이 작년 말 현재 469조 루피아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조조정 대출이 정점을 찍었던 2020년 10월(830조 루피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이다.
마헨드라 감독원장은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금융서비스산업연차총회(PTIJK)에서 “이는 2023년 3월 말에 구조조정 기간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부 노동집약형 산업을 위한 신용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2024년 3월까지 연장된다.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맞춰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조사 결과, 전 세계에서 51개국이 코로나19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했다. G20 국가 중 인도네시아만 여전히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 완화 정책을 장기간 시행하게 되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자의적으로 신용회복을 게을리하는 문화, 대출금 상환 기피 문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신용 경색의 가능성 등 예상되는 부정적인 위험을 고려해 코로나 19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한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너무 빨리 중단하면 은행업에 절벽 효과(cliff edge effects)가 발생하거나 대규모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 만약 절벽 효과가 발생하면 은행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 숙박 및 식음료, 노동 집약적 산업 등이다.
신용 구조조정 정책을 특정 업종으로 확대한 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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