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PM (투자활동 보고서) 미 제출시 인허가 취소도 불사”

한국기업, BKPM 투자활동보고서 미제출 최다… 불이익 우려 BKPM 15,528개 외자기업에 경고장 발송, 한국기업 1,972업체로 최다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 담당국장 긴급면담 “기다리지 말고 서둘려야”

(2015년 2월 2일)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투자회사(PMA)들 중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조정청(BKPM)에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프랭키 시바라니(Franky Sibarani) 투자조정청장은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투자회사(PMA)들 15,528개 업체에 경고장(Surat Teguran)을 발송할 것”이며 “이를 무시하는 기업들에는 벌금, 인허가취소 등 인도네시아 내 투자권리에 제약을 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조정청(BKPM)의 기록에 따르면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한 투자기업들의 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외국인 투자기업 70%가 아직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투자계획 금액은 859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투자기업 역시 71.17%가 아직 투자활동보고서(LKPM)를 제출하지 않았다.

LKPM 미제출 국가들 중 한국 기업이 총 1,972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싱가포르(1,371개), 중국(1,264개), 말레이시아(1,208개), 인도(445개), 호주(420개), 일본(395개), 버진아일랜드, 미국, 대만 등이 이었다.

반면 제출된 투자활동보고서(LKPM)들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 681억 5천만 달러, 국내 투자 429조 3천억 루피아가 이루어졌다. 프랭키 청장은 또한 “현재 29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와 130조 4천억 루피아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이 보고되었지만 아직 실제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투자조정청(BKPM)에 상주중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은LKPM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은 BKPM의 공식적인 레터를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BKPM에 연락하셔서 향후 절차를 진행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해달라 본지에 전해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 BKPM파견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은 지난 1월 22일 LKPM(투자활동 보고서) 담당자 Wisnu국장을 만나 최근 현황을 긴급 면담했다.

Q. 황종원 소장: 언론에 보도된 LKPM 미체출 내용은 무엇인가?
A. Wisnu 국장: 투자조정청(BKPM)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IP(IZIN PRINSIP)를 취득한 기업을 대상으로LKPM(투자활동 보고서)을 제출하지 않은 기업 데이터를 조사, 공포했다.

Q. 황종원: FDI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수치도 1972개 기업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A. Wisnu: 기업수가 아닌 프로젝트 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다시 파악해봐야 되겠으나, 해당되는 기업수가 대략 1,500개 내외로 보고 있다.

Q. 황종원: LKPM (투자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가?
A. Wisnu: 계속적인 제출 미 이행시 투자 인허가 취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Q. 황종원: 동 건과 관련하여 향후 BKPM의 계획은 무엇인가?
A. Wisnu: BKPM에서는 조만간 공식적인 레터를 기업별로 발송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레터를 받은 후에도 30일간 별다른 대응이 없으면, 향후 조치로 들어갈 예정이다.

Q. 황종원: 한국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A. Wisnu: BKPM의 공식적인 레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주소이전 등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속히 기업이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BKPM에 연락해 주기 바란다. 보고서 제출 등의 향후 절차는 BKPM에서 안내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