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관련 노동부 장관령 2022년 제18호 때문에 자와섬 내 주요 제조 기반의 공장들은 6.4%에서 8.1%까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특히 한인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반뜬주, 서부자와주, 동부자와주, 중부자와주, 족자특별주 임금인상은 최고치에 달해 내년 한인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1월 28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pindo),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prisindo), 인도네시아소매업협회(Aprindo) 등 총 10개 경제단체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2023년 최저임금법에 관한 노동장관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Denny Indrayana 변호사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법에 관한 노동장관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에 따르면 노동장관령 (Permenaker) 2022년 18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된 6개 법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반된 6개 법규는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36호, 고용창출법 2020년 11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2003년 법률 13호, 고용창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91/PUU-XVIII/2020이다.
또한, 인권에 관한 법률 1999년 39호,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25호, 법률 2022년 13호에 의해 최종 개정된 입법 구성에 관한 법률 2011년 12호이다.
(Keenam batu uji itu adalah Peraturan Pemerintah Nomor 36 Tahun 2021 tentang Pengupahan,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sebagaimana terakhir kali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 Putusan Mahkamah Konstitusi Nomor 91/PUU-XVIII/2020 tentang Undang-Undang Cipta Kerja. Berikutnya, Undang-Undang Nomor 39 Tahun 1999 tentang Hak Asasi Manusia, Undang-Undang Nomor 25 tahun 2007 tentang Penanaman Modal, Undang-Undang Nomor 12 tahun 2011 tentang Pembentuk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sebagaimana terakhir kali diubah dengan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22)
Denny변호사는 ” 본질적으로 노동장관령 (Permenaker) 2022년 18호가 상위법인 임금에 관한 정부령 (PP) 법규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Denny 변호사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임금에 관한 정부령 (PP)에 분명히 위임된 기존 최저 임금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권한이 없다, 더욱이 노동장관령 (Permenaker) 2022년 18호 정책 변경은 국가 임금 위원회, 국가노사정협력기구(Dewan Pengupahan Nasional dan Lembaga Kerja Sama Tripartit Nasional)와 이해관계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법적 확실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킨다, 우리 경제단체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장관령 (Permenaker) 2022년 18호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된 10개 경제단체는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pindo),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인도네시아신발협회(Aprisindo), 인도네시아소매업협회(Aprindo), 인도네시아 외주기업협회(아바디), 인도네시아 섬유필라멘트 생산자협회(APSyFI), 인도네시아 호텔 레스토랑 협회(PHRI), 인도네시아 임차인 소매업 협회(Hippindl), 인도네시아 식음료 생산자 협회(GAPMMI) 및 인도네시아 팜 석유협회(GAPKI) 등이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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