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北인권 소극적 영향’ 지적에 “여러요소 복합작용…단언 어려워”
· 3대 유엔 이사국 동시 진출 노렸지만 불발…가치외교 이미지 ‘흠집’
한국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예년보다 많은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지지 교섭력이 분산된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뉴욕에서 이날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2023∼2025년 이사국 선거 결과를 보면 한국은 이사국 출마를 선언한 6개 아시아 국가 중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5위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서는 4위안에 들면 이사국 수임이 가능했지만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낙선 결과표를 받아들게 된 것이다.
인권이사회와 함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2024∼25년), 인권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이사국 (23∼25년) 등 3대 유엔 핵심 기구 동시 진출을 노렸던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번 낙선이 뼈아플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실패가 지난 2006년 인권이사회가 신설된 후 처음이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인권이사회는 규정상 3연임은 불가하기 때문에 2011∼2013년, 2018∼2020년 선거에 나가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입후보한 모든 선거에서 이사국에 진출했다.
정부는 이번 낙선 원인을 한국이 올해 유달리 많은 국제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선거 교섭력에 한계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인권이사회에서 충분한 지지표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c.연합뉴스 전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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