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출원 돕는 코트라 해외지식센터, 비효율적 인력 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해외 지식재산센터(IP-DESK)의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특허청으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아 11개 국가에서 17개의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지식센터는 상표·디자인·특허 해외 출원 지원과 지식재산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각국 지식재산센터 인력 배치는 비효율적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센터 2곳(뉴욕·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해 신청 1천753건 가운데 1천21건을 지원했다. 이들 2곳 센터의 인력은 2명씩 총 4명이다.

반면 태국 방콕 센터는 인력 3명이 지난해 신청 59건, 지원 33건 등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멕시코시티 센터의 경우 인력 2명이 지난해 신청 9건 가운데 4건을 지원했다.

미국 센터 2곳은 신청 및 지원 건수가 월등히 많은데도 다른 나라 센터들과 비교해 인력 수는 같거나 적은 것이다.

윤 의원은 “국제 특허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분쟁 현황과 수요를 고려한 해외지식재산센터 사무실 및 인력 재배치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하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c) 연합뉴스-Hanin Post 협약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