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학왔다 중도포기, 10명중 7명 불법체류자

 – 유학생 불법체류자 베트남 65.2%, 우즈베키스탄 14.4%, 몽골 7.0%, 중국 4.2% 순
–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 안되게 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내 대학에 유학 왔다 중도 포기한 외국인 중 약 67%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학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은 1만335명이다.

이들 가운데 67.2%인 6천94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외국인은 2018년 1천419명에서 2019년 2천833명, 2020년 4천692명으로 증가했다.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한국에서 버티는 외국인이 누적된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모국에 돌아가기 힘들어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유학생 자격으로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의 65.2%인 4천531명이 베트남 국적자였다.

그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천1명으로 14.4%, 몽골 488명(7.0%), 중국 292명(4.2%) 순이었다.

대학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712명의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

상명대 292명, 세종대 244명, 용인대 238명이 뒤를 이었다.

민형배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는 자칫하면 부정적 인식의 확대, 범죄연루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학이 불법체류자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민형배
의사진행 발언하는 민형배 (서울=연합뉴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8.9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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