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공해 문제로 시민들이 소송에서 승소한지 1년이 되었지만 대기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9월 16일 자카르타 대기 질 문제 소송에서 시민 연합이 승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Greenpeace 인도네시아의 기후 에너지 운동가인 Bondan Andriyanu는 지금까지 깨끗한 공기를 장려하는 정책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본단씨는 토론회에서 “깨끗한 공기로 상을 받았어야 하는 시민들의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수도권 대기질이 더 나쁘다”고 15일 말했다.
Nafas Indonesia의 데이터에 따르면 자카르타 공기 질이 건기(2022년 6월~7월)에 접어들면서 PM2.5(미세먼지) 수치가 다시 뛰었다.
PM2.5는 2.5마이크로미터의 아주 작은 크기의 대기 오염 물질이다. 이 오염 물질이 폐를 통해 혈관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
2013년 WHO는 PM2.5를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 15년이 지난 9월 22일 WHO은 대기질 기준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본단은 “DKI 자카르타의 5개 분야는 WHO 권고를 7.2배 초과했다”고 말했다.
중부 자카르타와 북부 자카르타 지역의 평균 연간 PM2.5가 중간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남부 자카르타, 동부 자카르타, 서부 자카르타는 건강에 해로운 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는 “가장 높은 지역은 자카르타 동부 지역으로 연간 평균 PM2.5가 44㎍/m³에 달하거나 WHO 권고치를 8.8배 초과한다”고 말했다.
Greenpeace 인도네시아는 피고인, 즉 주정부가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최대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Bondan은 “대기 오염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기대 수명을 최대 2.2년 단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1년 1월~12월 동안 자카르타의 공기질이 나쁨으로 분류된 날은 139일이었다.
따라서 수도 시민연합은 DKI 주정부에 수도의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연합측은 DKI 주정부에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 또는 저공해 구역과 같은 대기 오염 제어 프로그램의 결과를 발표할 것을 요청했다.
Bondan은 “데이터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주민 평가를 위해 누구든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2019년 7월 4일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를 둘러싼 시민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32명의 시민은 주정부를 비롯한 여러 당국을 인권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2년 후인 2021년 9월 16일, 자카르타 중부 지방법원 판사들은 주정부가 환경 피해와 오염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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