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달청(LKPP, National Public Procurement Agency)은 전자조달 카탈로그에서 13,600개의 수입 제품을 삭제했다.
조달청 Abdullah Azwar Anas 청장은 이번 조치는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행이라고 밝히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마이크로, 중소기업(MSME)이 생산하는 자국 제품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고 붙였다.
또한, 정부는 정부 기관들이 전자조달 카탈로그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기를 장려하고 나섰다.
Azwar 청장은 지난 28일 “과거에는 8개의 절차가 있었으나, 지금은 2개의 절차만 있다. 그 결과로, 과거에는 국내 제품이 5만 2000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0만개”라고 밝혔다.
이러한 수입제품 삭제 조치는 조코위 대통령이 정부기관의 국내 제품 사용률이 낮은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뒤 발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3월, 국영기업(BUMN) 사장, 각 부처 장관, 지자체 책임자들이 수입품 구매에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조코위 대통령은 지역의 특별 예산 삭감, 공기업 이사 해임 및 내각 개편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예산은 국민이 만든 제품을 사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국민의 돈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조달청은 정부 기관들의 자국 제품 사용률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조달청의 전자카탈로그에 수록된 국내 제품은 전체 제품의 43.9%인 4만 550개에 불과했다. 이 중 TKDN을 충족하는 제품은 4.03%에 그쳤다.
산업부와 조달청은 2022년 중앙 및 지방 정부 지출 1,944조 5000억 루피아 중 약 400조 루피아가 지역제품 구매에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지 제품을 구매하라는 요구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기관과 그들의 계약자들이 각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제품만 받아들이기를 바라며 전자 카탈로그에서 수입 제품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문제는 기존 로컬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비재나 상품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기관이나 국영기업은 지역 생산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장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내 제품과 수입품, 특히 중국산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큰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내 제품의 비교우위는 조달기간이 빨라질 수 있고, 세금, 수입관세 등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조건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계약자나 국가 기관에 딜레마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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