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팬데믹 극복위한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 예산 할당없어”
보건 예산 43조 루피아 20.2% 줄이고 사회보장 예산도 4.7%로 줄어
내년 재정적자를 3% 이하 공약 목표로 세수를 늘리고 지출은 줄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없애면서 팬데믹 관련 2023년 예산은 삭감됐다. 2023년 보건 예산은 43조 루피아(20.2%)로 더 줄었고, 사회보장 예산은 23조 5000억 루피아(약 4.7%)로 줄었다.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예산안(APBN 2023)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인상 및 소비 제한을 통해 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정책 조정이 예상되며, 내년부터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가경제회복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할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고 지출을 줄일 계획이다.
2023년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에너지 가격 인상이나 소비 제한 등 에너지 보조금 정책 조정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보조금 및 보상 예산은 올해보다 33% 낮은 165조 7천억 루피아로 삭감된다.
한편, 인프라 예산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재분배가 필요해 올해 감소 후 소폭 증액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프라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7.8% 증가한 약 40조 루피아를 추가했으며, 해당 예산의 절반은 신자본 메가 프로젝트에 분배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3년 정부예산안(APBN) 관련 하원 연설에서 “재정 통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적응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더 탄탄한 정부예산이 달성돼야 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경제를 위한 새로운 동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8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올해 전망치인 3.92%나 2020년 6.14%, 2021년 4.57%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재정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의 산용도가 위태롭다. 시장이 지연을 추가 리스크로 인식해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호재가 내년에도 반복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업 부문의 세금 및 비세금 수입이 올해만큼 좋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유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수입 연료에 대한 지출도 낮아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세금 확대 전략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에너지 보조금을 올해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는 등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정부는 세수가 4.8% 증가한 2조1600억 루피아,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은 33% 감소한 165조7000억 루피아를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기타 지출에 대한 예산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기타 지출은 거시 경제 변화에서 재난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험을 예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인프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내년에는 다소 낮아진다.
공식적으로 에너지 보조금 및 보상뿐만 아니라 기타 지출에 대한 더 많은 할당으로 인해 비 부처 지출은 올해와 내년에 부처 및 기관 지출을 초과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전략, 즉 충격을 공격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에도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로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함으로써 충격을 흡수해 국민들의 구매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지출에 크게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예산 정책은 외부 자원, 특히 에너지와 식량 인플레이션을 예상하는 데 계속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GDP는 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전망과 유사한 5.1~5.4% 범위다. 한편 물가상승률은 올해 예상 4.0~4.8%보다 낮은 3.3%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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