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성장률 5.3% 목표를 위한 6단계는?

산업 부문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목표인 5.3% 달성을 위한 우선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 8월 17일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은 “2023년 인도네시아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조 부문의 최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에 우선순위 6 단계를 준비했다.

첫 번째 단계는 2023년에 추진되는 상품을 추가하고 가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와 보조 재료의 공급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두 번째는 산업에 대한 특정 천연가스 가격(HGBT)의 수혜자를 확대시킨다. 특정 천연가스 가격 제공 정책은 가스 사용자 산업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스 사용자의 경우 운영비와 산업용 자재에 효율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국산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에 아구스 장관은 8월 16일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이용해 국가예산 (APBN)과 지방정부 예산 (APBD)과 국영기업 (BUMN) 지출에서 인도네시아 공산품 사용을 우선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예산 지출과 공기업은 최대 1.7%의 추가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당국은 내년에 2,000개 제품에 대한 국산부품 표준인증 (TKDN –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을 준비하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산업부가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위험 상황에서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통합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국산부품 수준 인증 프로그램(TKDN)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단계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Making Indonesia 4.0 프로그램, 부가가치 및 산업경쟁력 프로그램, 산업기계 및 장비 구조조정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구스 장관은 “2020년 대통령이 런칭한 ‘Proud Made in Indonesia’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1,900만 중소산업 또는 중소기업 (IKM/MSME)이 디지털 생태계에 세팅되었으며, 2024년까지 3000만 기업을 목표로 한다. 다음 목표는 인도네시아가 2023년 하노버 메세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면세, 세제혜택 등 다양한 편의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주요 산업 원자재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수입 허가를 간소화하고, 내수 및 수출입 수요를 위한 지원 물류 인프라의 가용성을 재정비한다. 그리고 세법 21조 소득세 (PPh Pasal 21 Ditanggung Pemerintah – DTP)에 관한 재정 정책을 수립하여 생산 확장을 늘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구스 장관은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문에 정부가 부담한 사치품부가치세(PPNBM-DTP)와 부동산 구매에 대한 부가세 인센티브 (PPN-DTP) 적용을 통해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구매에 대한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 50% 인센티브는 2022년 9월까지 유효하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난 2년 동안 두 자릿수까지 투자 성장을 보였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30년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 목표가 가속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2020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구스 산업부 장관은 “팬데믹 기간에도 산업 부문의 자신감, 적응성 및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고, 제조업 부문도 앞으로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결론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