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수도 DKI 자카르타 지방 정부(Pemprov)는 2022년 주 최저 임금(UMP)에 관한 2021년 주지사 법령(Kepgub) 1517호를 취소한 자카르타 주 행정 법원(Pengadilan Tata Usaha Negara – 이하 PTUN)의 결정에 항소(mengajukan banding)하기로 결정했다.
콤파스 등 언론사에 따르면 DKI 자카르타 주정부 법무국은 이번 항소를 통해 주지사령에 따른 주정부 최저임금(UMP)이 취소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 항소로 2021년 주지사 법령 1517호 UMP 4,641,852루피아가 취소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법무국은 최저임금 심사 위원단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도 결정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 수준과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정부 법무국은 “주지사령으로 설정된 UMP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삶의 유지하고 복지를 고려했기에 항소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행정 법원은 Anies Baswedan 주지사에게 5.1% 인상된 Rp 4,641,854를 취소하고 3%인 Rp 4,573,845로 판결했다.
한편, 노동당은 자카르타 지방 정부가 행정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했다.
Said Iqbal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우리는 생활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주지사의 일관된 태도에 강력히 동의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Rp 460만에 달하는 DKI Jakarta UMP는 지난 7개월 동안 기업가로부터 단 한 건의 이의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KSPI와 노동당은 이미 실행 중인 UMP를 계속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Rp 460만 루피아는 더 이상 낮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자카르타 주 행정 법원의 판결로 노동계와 경영단체의 항소와 제소가 이어질 것이며 시행여부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과 이행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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