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기업 슈퍼바이저 의무화 방안 논의 중

(2015년 3월 9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액 규모가 500억 루피아 이상인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에는 외국 기업들의 프로젝트 슈퍼바이저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논의 중인 사항이며 500억 루피아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 수가 많을 시 그 기준을 1000억 루피아 혹은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이 사항은 이 문제에 대한 처음 논의에 불과하다. 우리는 여전히 500억 루피아 이상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며 그 수가 많을 시 그 기준은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은 반드시 외국 기업들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는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며 현지 언론 콤파스는 지난 4일 보도했다.

하지만 소피얀 장관은 이번 논의가 정부가 국내 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지 대규모 프로젝트의 퀄리티와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며 다른 의미의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며 설명했다.

현재 역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슈퍼바이저의 참여는 필수지만 그 슈퍼바이저가 반드시 외국 기업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피얀 장관은 국내 슈퍼바이저가 참여할 경우 종종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그 결과가 불만족스럽기도 했다 전했다.

“우리는 현재 정부 주도 프로젝트들의 퀄리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만약 프로젝트들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 판단될 경우 슈퍼바이저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부패의 감소는 물론 프로젝트들의 결과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관계자들은 유숩깔라 부통령과 함께 곧 이 현안에 대해 다시금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피얀 장관은 이 시스템이 언제 실행될 지 정확한 일시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전했다.

규모가 적은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도 정부는 프로젝트 슈퍼바이저의 참여를 종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외국기업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